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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시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입력 2017-06-26 17:54
업데이트 2017-06-2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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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는 일자리 창출일 것이다. 일자리가 국민들의 복리후생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어 나가는 기본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기계화·자동화로 인한 최근의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감안할 때 성장률 제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조건 경제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둔 경제정책 운용이 절실하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해법은 중소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일이다. 성공한 중소 벤처기업이 많아지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경제력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과거에도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이 없지는 않았지만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보다는 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로 보호 중심의 지원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시책에 안주해 ‘피터팬 신드롬’에 빠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예전에 누리던 혜택이 없어지는 대신 책임이나 규제가 늘어나기 때문에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으려는 경향을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중소 벤처기업 육성책이 필요하다. 예컨대 당장은 재무적 구조가 취약해도 기술력과 아이디어가 좋은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더 필요하다. 젊은이들의 창업 동아리와 1인 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특히 수출에 주력하는 ‘히든 챔피언’ 육성 또한 중요한 과제다.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을 원활히 뒷받침하는 데 핵심적인 인프라는 ‘자본시장’이다. 지금 시중에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대기하고 있는 단기 부동자금이 1000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 자금들을 자본시장으로 끌어들여 생산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본시장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첫째,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해 모험자본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좋은 직장에 안주하기보다 글로벌 기업 육성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창업 활동을 전개하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젊은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는 경제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아이디어와 사업성이 뛰어나도 자본이 없으면 창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스타트업 기업의 미래 청사진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는 다양한 환금 기회가 주어진다면 투자자들의 고민은 한결 경감될 것이다. 다행히 지금 우리 자본시장의 창업 생태계는 크라우드펀딩을 시작으로 거래소의 스타트업시장(KSM), 코넥스시장, 코스닥시장으로 연결되는 성장 사다리가 구축돼 있다. 이 시장들 간 연계가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고, 다양한 자금 회수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코스닥시장을 기술·성장기업 중심 시장으로 특화시켜야 한다. 우리 경제의 성장 엔진이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형 기업들이 나타나야 한다. 재무 성과가 좋지 않더라도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과감하게 코스닥시장에 상장시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이 혁신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장 특례제도를 마련·운용해 나갈 필요가 있고, 정기적인 기업공시 의무화, 대주주의 주식 처분 제한 등 투자자 보호시책도 마련돼야 할 것이다.

셋째, 자본 시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배구조의 선진화를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지배구조 우수 기업 등 사회적 평가지수가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기금 투자를 활성화하고, 상장·등록·공시상의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7-06-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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