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은닉 재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최순실씨의 은닉 재산 및 세금 탈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주문했다.●“종교인 과세 차질없이 집행”

일부 야당 의원은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조세 탈루 의혹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기업에 대한 정치적 세무조사를 요구받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추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조사 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경련은 기부금을 면세받는 (공익) 단체인데 박근혜 정부 지시에 따라 보수단체 15곳에 3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설립 취지에 맞느냐’는 민주당 윤호중 의원의 지적에 “잘못됐다. 세법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점검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종교인 과세 준비 현황 및 유예 가능성에 대해 묻자 한 후보자는 “시행 시기와 관련해서는 집행기관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기를 정해 주시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유세 인상’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해서 경유세를 올리는 건 국민이 납득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호중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유세 인상에 대한 어떤 공약도 제시한 바 없다. 경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는 “환경 요인, 다양한 정책적 요인을 고려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경유세 인상’ 싸고 여야공방도

한 후보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기업 자금의 불법 유출에 대해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면서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하고 추적조사를 강화해 은닉 재산을 철저하게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재정 수요를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을 강조하며 “재원 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