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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칼 같은 실력에 베였다”… 에이스 검사 결국엔 에이~ 그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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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 검사들이 1도 상상하지 못했던 잔혹한 최후

지난 8일 청와대발(發) 문책성 인사 대상이 된 검사장 5명은 전공 파트는 다르지만 모두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에이스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갑근(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 전현준(20기) 전 대구지검장, 정점식(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유상범(21기) 전 창원지검장은 모두 비검사장 보직 중 최고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 2~3차장을 거쳤다. 김진모(19기) 전 서울남부지검장도 동기 중에서 가장 빠른 2012년 7월 검사장에 발탁됐다. 그러나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정 처리 등의 문제가 제기됐던 검사”라는 낙인이 찍혔고, 이들 중 4명은 불명예 퇴진을 했다.

검찰에선 이렇게 끝이 좋지 못했던 ‘1등 검사’들이 적지 않다. 2000여 검사들의 통솔권자인 검찰총장 자리 역시 주요 보직을 거친 에이스들의 몫이 아닐 때가 잦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2년 31대 검찰총장에 임명된 이명재(1기) 전 총장 이후 11명의 검찰총장 중 부장검사급 핵심 보직인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거친 사람은 이명재·채동욱(14기)전 총장 둘뿐이다.

# “일 잘해서 어려운 사건 맡다 상처” 목소리도

기획 파트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리인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낸 총장도 송광수(3기)·임채진(9기) 전 총장 두 사람뿐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을 거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비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장 출신은 8명, 법무부 법무심의관 출신은 4명에 달했고, 대검 수사기획관·공안기획관, 서울중앙지검 2~3차장 등 요직을 거친 사람보다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 총장이 더 많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화려하게 복귀하긴 했지만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박형철(25기)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역시 ‘검찰 1등 잔혹사’에 이름을 올렸던 인물들이다. 윤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지냈고, 박 비서관은 공안부장 출신으로 모두 ‘기수 1등’이라는 데 이견이 없는 인물이다.

윤 지검장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휘몰아치며 검찰 특수수사 전성시대라 불리던 2000년대 중반 대검 중수부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오갔던 ‘스타검사’다. 2003년 대선자금 수사와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수사에 모두 참여했다. 2006년 현대차 비자금 사건은 당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근무하던 윤 지검장이 확보한 제보 내용에서 시작된 사건이기도 하다.

특히 윤 지검장은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로 위상이 추락하기 전까지 명실공히 특수검사 사관학교로 자리매김한 대검 중수부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 수사를 이끈 박영수(10기) 특별검사가 당시 대검 중수부장, 채동욱 전 총장이 수사기획관, 최재경(17기) 전 인천지검장이 중수1과장, 오광수(18기) 전 대구지검장이 중수2과장이었다. 또 윤 지검장을 비롯해 이동열(22기), 여환섭·심재돈(24기), 이두봉·윤대진(25기), 조상준(26기), 한동훈(27기), 이영상(29기), 이복현(32기) 등이 중수부 연구관(평검사)으로 활약하며 검찰의 간판 대접을 받았다.

# ‘檢의 꽃’ 총장 오른 기수 1등 의외로 흔치 않아

박 비서관 역시 대선과 총선이 같은 해 치러진 2012년 전국 선거 사건을 총괄하는 대검 공안2과장을 맡는 등 ‘공안의 적자’로 꼽힌다. 하지만 윤 지검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 이후 고검을 전전하는 위기에 내몰렸고, 박 비서관은 이 일로 사표까지 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면직 처분을 받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최순실 국정 농단 수사를 이끌며 차기 검찰총장 1순위로도 거론됐다. 그는 지방 검사장 시절 수사 파트나 범죄정보 파트에서 각종 동향 정보를 보고하면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 수집을 왜 하느냐”며 원칙을 강조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소신 발언으로 유명한 임은정(30기) 검사조차도 이 전 지검장의 면직 처분에 대해 “감찰이 늘 그렇듯 참 비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역시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지낸 기획통이다. 서울대 법대 3학년 때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수재이기도 하다. 장관·총장 등에게도 직언을 하는 스타일 덕분에 신임을 받아 2년 연속으로 검찰국장을 했다. 대검 범정기획관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된 정수봉(25기) 기획관 역시 검찰과장 출신의 ‘기수 1등’으로 거론돼 왔다.

# “우병우 사단 등 부각… 정치적 이용” 볼멘소리

검찰 내부에서는 1등 검사들의 몰락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수도권 한 부장검사는 “일을 잘하니까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맡게 되고, 그러다 상처를 입게 되면서 아까운 선배들이 많이들 옷을 벗었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검찰은 조직부터 지켜야 한다는 점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서울 지역 한 부장검사는 “정치권에서 ‘우병우 사단’ 같은 말을 만들어 애먼 검사들을 매도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검 중수과장 등으로 특수수사 전성시대를 주도했던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이 세월호 사건 수사 때 유병언 검거에 실패한 뒤 공직을 떠나면서 남긴 글은 검사들 사이에서 요즘도 회자된다. 그는 당시 내부 게시판에 “특수검사로 거악과 싸운다는 자부심 하나 갖고 검찰의 전장을 돌고 돌다 보니 어느덧 젊은 검사의 꿈과 열정은 스러지고 상처뿐인 몸에 칼날마저 무뎌진 지금이 바로 떠날 때임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7-06-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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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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