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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여 있는 ‘민감 사건’… 오해살까 손 못 대는 檢

쌓여 있는 ‘민감 사건’… 오해살까 손 못 대는 檢

조용철 기자
입력 2017-06-25 22:34
업데이트 2017-06-26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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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살인미수 18개월째 답보…세월호 보도 통제도 1년째 손 놔

검찰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이뤄진 일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이고도 결과 발표를 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백남기 농민 사망과 관련해 경찰 간부들에게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 고발 건은 18개월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및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자리를 비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수사 속도가 지나치게 느리다는 평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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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 가장 많이 쌓인 곳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꼽힌다. 형사3부(부장 김후균)에는 백남기 농민 건이 배당돼 있고,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지난 정부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통한 보수 단체 지원 및 관제데모 지시 사건을 맡고 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늦장 수사 의혹이 일자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및 장향진 전 차장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속도를 내는 듯 보였으나 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조만간 결과 발표가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전직 고위 경찰 간부들이 대거 기소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관제데모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에서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가 드러날지가 최대 관심사다. 검찰은 지난 5월 김기춘(78·구속 기소)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이 밖에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2014년 KBS의 세월호 보도를 통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5월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1년째 수사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15년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대 자금을 지원하도록 산업은행에 압력을 넣었다며 참여연대가 고발한 건도 해를 넘긴 채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정부와 연관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향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사 결과를 줄줄이 발표하는 것도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6-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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