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협치 절벽에서 벗어나려면

입력 : ㅣ 수정 : 2017-06-2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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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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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가 협치 위기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반대에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이 빌미가 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강경한 수단을 구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협치 폐기를 선언했다. 여소야대 5당 체제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완패했던 야당들도 국정 협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적인 이유로 협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새 정부 출범 40일 만에 협치는 사라지고 대치가 판을 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정치권의 의지가 약한 것도 문제지만 협치를 가로막는 파행적인 정치 구조가 더 큰 요인이다. 우선 잘못된 합의의 덫이다.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은 원내 교섭단체들 간의 협의에 의해 진행되도록 규정돼 있다. 합의를 존중하려고 만들었지만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모든 의사일정이 정지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상임위 보이콧 등 국회 파행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정권이 교체돼 대통령의 스타일은 바뀌었는데 국회가 안 바뀌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구나 여야 모두 집단 기억상실증 환자가 돼 자신들이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 만연되는 것도 같은 이유다.

둘째,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내각제식으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권력 구조다. 대통령제에서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견제해야 건강한 정부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내각제 구도가 고착화돼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돼 있다. 여기에 대통령이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는 행정독주적 사고에 빠지면 협치는 그야말로 절벽을 만나게 된다. 집권당이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면서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로 전락하면 대통령 측근에 의한 국정 농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야당의 극한 대여 투쟁은 상수가 된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협치란 빛 좋은 개살구다.

셋째, 임의 단체에 불과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 비대해진 원외 정당이 강제적 당론을 앞세워 소속 의원들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의정 활동하는 것을 막는다. 국민대통합위와 서강대가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의식 조사에 따르면 의원들의 75%가 “국회 의정 활동과 관련해 당론이 의원들의 표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응답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원들은 자율성이 사라지고 당 지도부의 판단과 전략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불쌍한 신세가 된다. 의원들이 상대 정당을 옹호하고 지지하면서 교차 투표를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런 뒤틀리고 왜곡된 정치 구조 속에서 협치란 허울뿐이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다. 특히 대통령제 운영의 핵심 원리가 견제와 균형인 만큼 견제 없는 협치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공허하게 들린다.

이 밖에 협치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협치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의 무조건 협조, 야당은 집권 세력의 담대한 양보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협치(協治)의 원래 뜻은 ‘힘을 합쳐 잘 다스린다’는 것이다. 결국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세력이 꼬인 실타래를 풀고 협치를 주도해야 한다. 협치를 가로막는 파행적 정치 구조를 최우선적으로 개혁해 협치를 협치답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는 협치란 없다. 집권 세력에겐 최소한 전략적 인내, 정직,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여당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조급하게 야당을 적폐 세력으로 몰고 가면 협치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진솔하게 인정해야 협치 정신이 살아난다. 대통령이 탕평 인사를 하고, 중요한 정보를 야당에 제공하며, 야당 지도부와 수시로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할 때 협치가 살아 숨 쉬게 된다. 단언컨대 ‘군림하고 통치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야 협치가 살아난다.
2017-06-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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