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공식 발표와 달리 사드 배치 왜 서둘렀나

공식 발표와 달리 사드 배치 왜 서둘렀나

강병철 기자
입력 2017-06-23 01:24
업데이트 2017-06-23 08: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처음 드러난 ‘1기-5기 순차 배치’

軍당국 함구 이유 납득 어려워
순차 배치 합의 시점도 불분명
환경평가 이어 정상회담 영향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당초 한·미가 올해 하반기에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1기만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것은 지금껏 한번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지난해 7월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배치를 공식 발표할 때도 사드 발사대의 순차적 배치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 없이 ‘2017년 말 실전 운용’이라는 원칙만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과정 인터뷰 로이터통신
문재인 대통령 사드 배치 과정 인터뷰 로이터통신
북한이 지난해 1월 제4차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월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자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국 실무단의 검토 작업을 거쳐 지난해 7월 8일 양국 군 당국은 사드 배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사드 체계를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면서 “더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후 경북 성주군을 사드 배치 후보지로 공식 발표하고 롯데 측과 부지 교환 협상에 나서는 등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단 한번도 ‘발사대 1기-5기 순차 배치’ 계획을 밝힌 적은 없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와 지휘통제소 차량, 엑스 밴드 레이더로 구성되는데 군 당국이 발표한 ‘실전 운용’은 곧 사드 1개 포대가 연내 완전히 배치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한·미 군 당국은 지난 3월 사드 발사대 2기를 우선 경기 오산기지를 통해 들여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가 국내로 반입됐지만 국방부가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5일 조사 결과 발표 시에도 올해 중 발사대 1기, 내년에 5기를 배치하기로 애초 합의했다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진상조사를 통해 청와대가 해당 내용을 인지했으나 지금껏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

그럼에도 사드 배치를 서두르던 군 당국이 1기-5기 순차 배치를 합의하고는 첫 공식 발표에서부터 이를 숨긴 이유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당시 사드 반대 여론을 고려하면 합의한 대로 2018년에 사드 포대 배치가 완료된다고 발표하는 편이 반발 여론을 설득하기에 유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만 봐서는 한·미 당국이 애초에 언제 1기-5기 순차 배치를 합의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해 7월 공식 발표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양국이 이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했다면 공식 발표 전에 이미 사드 배치 가속화가 한 차례 이뤄진 것이란 판단도 가능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관련 내용을 파악 중에 있다”고만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지금껏 알려지지 않은 양국 합의 내용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 끼칠 영향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사드 배치 지연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한국을 압박하자, 사드 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역공 카드’를 꺼낸 것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지시에 이어 또다시 사드 배치 절차의 투명성을 지적하면서 미측이 이에 반발해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6-23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