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비난하며 ‘기싸움’…남북관계 재정립 의도

북한이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1일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문답 형식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남북관계 관련 발언을 비난하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의 새 정부 출범 후 북한 국가기구가 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처음이다.

조평통 대변인은 대화와 함께 대북 제재를 위해 계속 국제공조를 하겠다는 입장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해 “서로 선의를 가지고 마주 앉아도 제대로 풀 수 있겠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조평통은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 민족자주 ▲ 동족에 대한 적대적 관념 탈피 ▲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등 3가지를 요구하며, 이것이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한이 잇따라 남북관계에 대한 원칙을 강조하면서 남쪽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 기 싸움을 벌여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다음 주 개최되는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 작지 않은 만큼 남쪽에 대한 비난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 문제와 남북관계를 분리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양새다.

조평통 대변인은 문답에서 “문제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 문제를 산생시키고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미국과 괴뢰보수패당의 범죄적 책동에 대해서는 모르쇠를 하고 오히려 우리의 자위적인 핵 무력 강화조치를 터무니없이 걸고 들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언급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핵 문제-남북관계 연계전략을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끊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셈이다. 또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런 연계시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된다.

이런 의도의 연장선에서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 연합군사훈련 문제를 ‘의제화’하려는 뜻도 노출하고 있다.

계춘영 인도 주재 북한대사는 20일 인도 방송 위온(WION) 인터뷰에서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핵과 미사일 실험 동결 조건을 논의할 뜻이 있다”며 “예를 들어 미국 측이 잠정적이든 항구적이든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하게 중단한다면 우리 또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15년 1월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임시 중단하면 핵실험을 임시로 중단할 수 있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했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2일 “북한은 요구 수준을 높여 향후 남북간 협상에서 교섭력을 키우려는 것”이라며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논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경색)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공세적 차원의 위협이 한미정상회담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