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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블로그] 한은 금통위 결국 1명 빠진 채… 새달 기준금리 결정할 판

[경제 블로그] 한은 금통위 결국 1명 빠진 채… 새달 기준금리 결정할 판

김경두 기자
김경두 기자
입력 2017-06-20 23:26
업데이트 2017-06-21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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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재 후임 못 정해 6인 체제로

내각 인사 지연에 후순위 밀린 듯
다음달 13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6인 체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당연직 위원인 장병화 한은 부총재가 오는 24일자로 퇴임하지만 아직 후임자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고, 인사 검증까지 감안하면 한 달 내 임명이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은 부총재는 총재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한은 관계자는 20일 “이주열 총재가 한은 내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어 청와대가 시그널을 보내면 바로 (부총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실적으로 7월 금통위 회의 전까지 부총재를 임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선이 늦어지는 까닭은 아무래도 청와대가 내각 인사를 마무리짓지 못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계기로 검증 작업이 더 꼼꼼해지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한은 부총재까지 눈길을 돌릴 여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은 홀대까지는 아니지만 후순위로 밀려난 셈이죠.

이 총재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우선 ‘갈참’인 이 총재가 청와대 의중을 살피지 않고 본인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총재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여서 앞으로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자신보다는 새 한은 총재와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총재의 현실도 고려해야 합니다.

2014년 6월 장 부총재가 임명될 때는 이 총재의 역할이 컸습니다. 당시 임기를 막 시작한 이 총재는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 온 장 부총재를 원한다”는 의견을 청와대 측에 강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 총재의 이러한 뜻을 받아들여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추천한 인사 대신 장 부총재를 낙점했다는 후문입니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빚 문제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추가 금리인상, 보유 자산 축소 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금통위원인 부총재의 공백이 길어지는 것은 우리 경제에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하루빨리 인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6-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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