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증거인멸 자필편지 공개도

法 “구속사유·필요성 인정 안 돼”
“모르쇠·엄마 탓 전략 통해” 분석도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이로써 정씨 신병 확보를 토대로 국정농단 재수사에 나서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차 구속영장에 담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외에 범죄수익은닉 혐의까지 추가해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은 이날 심문 과정에서 정씨가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진술과 삼성의 말 지원을 두고 최씨와 대응책을 논의한 자필 편지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과 정씨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특검·검찰 조사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씨를 덴마크에서 강제 송환하고도 구속에 실패하자 검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무엇보다 지난 3일 첫 영장이 기각된 이후 집중 조사를 벌이던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인정받지 못한 것이 큰 타격이다. 검찰은 삼성의 승마 특혜 지원인 ‘말(馬) 세탁’ 의혹과 연관이 있는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일단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씨를 상대로 삼성 뇌물의 성격과 지원 과정을 추궁한다는 방침이었다.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49·구속 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커넥션’을 입증할 만한 단서가 포착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뇌물죄 재판에도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러나 연거푸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 및 청담고 시절 학사 문제를 중심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정씨 측의 ‘모르쇠’, ‘엄마 탓’ 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귀국 당시 특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삼성전자가 승마단을 통해 6명을 지원하고 그중 한 명인 줄로만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어머니와 전 대통령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면서 최씨와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정씨는 두 번째 구속 전 심문을 앞두고서는 “아들이 (한국에) 지금 들어와 있고, 전혀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도주 우려를 일축하기도 했다.

정씨 측 이경재 변호사도 이날 심문을 마친 뒤 “정씨는 전체 사건의 끝에 있는 정리 안 된 한 부분에 불과하다”, “대어를 낚으면 잔챙이는 풀어 주는 법”이라고 말하는 등 정씨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 전략임을 드러냈다. 심문 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하던 정씨는 바로 두 돌 된 아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으로 돌아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