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기조 공식화

월성 1호기 가급적 빨리 폐쇄… 신고리 5·6호기 사회적 합의
신재생 에너지·LNG 발전 확대… 산업용 전기료 재편 과소비 방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탈핵 독트린’을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탈원전 기조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새 정부가 탈핵 정책을 본격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현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면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경주 지진 사례를 들며 탈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밝힌 한편 탈원전 이후 전기료 부담 등 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면서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 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 정지를 계기로 원전 해체 산업 육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문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돌발 상황도 발생했다. 문 대통령이 기념사를 마치고 연단에서 내려오자 밀양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한 할머니가 울면서 문 대통령 앞에서 큰절을 했고 놀란 문 대통령이 황급히 다가가 할머니를 일으키는 일도 있었다. 할머니들은 신고리 5·6호기에서 만든 전력을 옮기기 위해 건설되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막아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며 문 대통령에게 편지를 읽어 달라고 호소했다.

또 청와대가 대통령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을 행사 취지에 맞게 예우하기로 한 방침에 따라 고리 1호기에서 37년간 근무한 직원, 고리에서 태어났지만 고리 1호기 건설로 이주한 주민 등이 문 대통령과 함께 행사장에 앉았다. 고리 원전과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인 월내초 3학년 어린이 8명이 문 대통령과 함께 단상에 마련된 고리 1호기 정지를 상징하는 버튼을 누르는 세리머니도 열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