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경고” vs “영향 제한적”…부동산시장 반응 갈려

입력 : 2017-06-19 17:26 ㅣ 수정 : 2017-06-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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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조정지역 새로 포함 ‘볼멘소리’…실수요자 중심 재편 기대감도
서울, 세종, 경기·부산 일부 등 청약조정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하는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역 반응은 엇갈렸다.

투기 세력을 겨냥한 만큼 국지적 과열 현상을 다소 진정시킬 것이라는 전망 한편으로는 눈치 빠른 부동산시장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대책에 따라 다음 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서 각각 10% 포인트 낮아진다.

청약조정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광명, 부산 해운대구, 세종시 등 40곳이다.

이 중 세종시 신도시 부동산시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매매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다. 일부 지역에선 이른바 ‘웃돈(프리미엄)’이 1억원을 호가할 정도다.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 발표 전 최장 5년간 분양권 전매제한 등 조처가 따르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최근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것도 이런 이유였다.

세종시에선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 과열을 선제로 막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종시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물건을 내놓지 않고 가격만 알아보는 현상이 지난 몇 개월간 지속했다”며 “실거래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프리미엄 가격이 치솟거나 매매가가 급등할 조짐은 발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주 정부합동단속반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의심 사례 10여건을 적발할 정도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투기 세력을 향한 적절한 경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산에서도 분양권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해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 사무국장은 “부산 부동산 가격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자금이 몰리며 기존 아파트값을 덩달아 끌어올렸다는 게 특징”이라며 “실수요자보다는 투기 목적 자금이 몰렸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강화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권 가격이 안정화되면 기존 아파트값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국내 부동산시장에 대해 정부가 순발력 있게 대책을 내놨다는 자체에 방점이 찍힌다는 분석도 나왔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수도권 규제 강화가 이번 정책 핵심으로 읽힌다”며 “부산에서는 규제 강화에 따른 효과보다는 수도권 부동산 규제에 대한 반사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지난해 ‘11·3 대책’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에서 이번 대책에 따른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는 “11·3 대책에 고양시가 포함돼 있던 터라 이번 대책으로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본다”며 “국토부 자료를 더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성남시 관계자도 “분당과 판교가 있는 성남은 이미 청약조정지역에 포함된 데다 시장 과열 양상도 없다”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신흥2구역, 중앙동, 금광지구의 경우 약간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고 전망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면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무주택 가구를 의미하는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잔금대출 DTI 규제비율을 60%로 완화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세종시나 경기도 일부 지역의 경우 5억원을 넘는 공동주택은 전체 물량과 비교하면 소수이기 때문이다.

청약조정지역에 새로 포함돼 규제를 받게 된 광명시에선 다소 볼멘소리도 터져 나왔다.

광명 뉴타운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뉴타운이 현재 개발 중인 상황에서 분양권이 나오려면 앞으로 2∼3년은 더 있어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투자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집 가격이 외려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피해는 고스란히 원주민이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명지역 다른 공인중개사는 “총 4천가구 정도의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거나 예정돼 있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이미 전 주에 정부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고 예고됐던 터라 거래는 소강상태에 접어든 상태”라고 부연했다.

건설사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 판도를 재편하고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부산 기장 일광지구에 올해 하반기 1천600가구를 분양하는 동원개발 측은 “등기 때까지 전매가 안 되니까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며 “청약조정과 금융규제 대상 지역이지만, 동부산 지역에 얼마 남지 않은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고 자신했다.

GS건설 관계자도 “고양지역은 일산서구와 덕양구 등지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며 “추이를 지켜보며 실수요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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