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동북아 평화체제를 꿈꾸며/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6-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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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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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동북아는 군비경쟁이 치열한 곳으로 변모했다. 중국이 동북아와 서태평양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중국 대륙 남단 하이난도에 미국까지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고 핵잠수함 3척을 정박시킬 수 있는 부두를 만들었고, 항공모함 부두도 길이가 700m로 세계에서 가장 크고 긴 부두를 만들었다.

일본 요코스카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가 정박하는 부두의 길이는 450m가 채 안 된다. 랴오닝 항공모함으로 군사대국 굴기를 지향하는 중국은 현재 중국산 항공모함을 건조 중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전투군단이 서태평양에서 중국 대륙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부 해안에 촘촘히 배치해 온 동풍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000㎞를 넘고 언제든 단추만 누르면 발사되는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미국이 위협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일본은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에 대항하려 한다.

아베 일본 총리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취임식도 하기 전에 고도 200㎞ 공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1조 2000억원짜리 사드 포대를 들여오기로 공언했다. 이로써 일본은 그동안 2단계에 머물던 요격미사일 체제를 고도 20㎞, 고도 200㎞, 고도 600㎞의 3단계 사드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일본이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는 분야는 잠수함 전력이다. 기존의 16척 체제에서 22척 체제로 변모하는 일본의 주력 잠수함은 소류급 잠수함으로 중국 잠수함은 해저 400m를 작전 수심으로 삼아 활동하지만 일본 잠수함은 해저 600m에 숨어 중국 함정이 하이난도를 떠나 남중국해로 들어가는 길목을 지키고 있다.

일본 군사 관계자들은 현재까지는 중국의 잠수함이 소리가 너무 커 일본 잠수함에 모두 다 포착되고 잠수함이든 수상 군함이든 어뢰 한 방이면 침몰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

중국은 핵무기와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등 끝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군사대국 굴기에 국력을 쏟아붓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나 대륙간탄도탄, 그리고 항공모함 전투군 등의 큰 군사력은 미국에 의존하고 차세대 소류급 잠수함과 스텔스 전투기는 자체적으로 개발하면서 군비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북한은 사흘이 멀다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을 쏴 대며 군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고 한국은 기초방위력 관점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려 해도 이지스함 추가 3척, 3000t급 잠수함,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 그 돈이 만만치 않은 국면에 맞닥뜨려 있다. 동북아 정세에 관여돼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군사대국이어서 전 지구상에 동북아만큼 군비경쟁이 치열한 곳도 없다.

그러면 한국은 이 군비경쟁의 격랑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가. 그 해답은 한국이 선도적으로 동북아 평화체제의 논의를 제안할 일이다. ‘상호확증파괴’ 핵무기 전략으로 끝 간데없이 핵무기 수를 늘려오던 미국과 러시아(구소련)도 핵무기제한협정, 핵무기감축협정 등의 평화 대화를 통해 핵무기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그 대화는 수십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군비경쟁의 와중에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줄여 보자는 평화의 대화 체제를 주창한다고 해도 실현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언젠가는 한국의 주장에 관련국들이 귀 귀울일 날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경제적 번영과 인간다운 삶의 경제적 복지를 맛본 중국 국민들도 언제까지나 군사력 증강에 돈을 쓰게 하지 않을 시간이 올 것이고, 고령화의 길을 빨리 걷고 있는 일본도 군비경쟁에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시간이 닥쳐오고 있다.

동북아의 군비경쟁은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지만 중국이 경제성장을 시작한 30여년 전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소리 높여 ‘동북아의 평화대화 협의체’라고 말해도 때가 이른 정황은 아니다. 평화를 만들어 내는 데 이런저런 걸림돌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원탁 테이블에 앉아 군비경쟁 해소라는 화두를 갖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얽히고설킨 군비경쟁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 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2017-06-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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