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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女·청소년·노인 비정규직 내몰려…韓, 포용정책 펴야 성장동력 회복”

[성장 보는 눈 바꿔야 국가경제 산다] “女·청소년·노인 비정규직 내몰려…韓, 포용정책 펴야 성장동력 회복”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06-19 01:40
업데이트 2017-06-19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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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 OECD사무총장 조언

“한국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생각하면 한국의 노동시장은 더욱 포용적이고 유연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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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18일 서울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심화됐다”면서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의 혜택이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3분의1가량을 차지하는데 임금은 정규직보다 훨씬 적고 사회보험과 직업 안정성도 매우 열악하다”면서 “특히 여성, 청소년, 노인들이 비정규직으로 내몰리는 확률이 무척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의 취업 절벽을 없애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구리아 사무총장은 강조했다. 예컨대 출산과 육아 휴직을 과감하게 늘리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성별 임금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지난해 3월 미국 뉴욕에서 전 세계 주요 도시 시장들과 함께 ‘포용적 성장’ 창립 총회를 갖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도시 차원에서 교육과 노동시장, 공공 인프라 등을 개선함으로써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찾겠다는 노력의 일환이다. 오는 10월 서울에서는 ‘제3차 포용적 성장 회의’가 열린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 보건, 주택, 인프라, 기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올해 서울 회의가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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