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적폐청산의 기준, 이념이 아니다/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6-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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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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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의 성적표는 매우 인상적이다. 특권과 불통, 권력에 빌붙은 사악한 무리에 분노한 국민에게 감성적 서민 대통령의 모습은 신선하다 못해 경이롭다. 정권 초기라 해도 80%를 넘나드는 역대 최고 국정 지지율은 문 대통령의 행보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촛불시위의 지지율과 유사한 국정 지지도는 국민들이 탄핵의 연장선에서 문재인 정부에 높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함께 적폐청산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의 임명도, 서훈 국정원장 지명도, 그리고 이어진 문캠 출신 핵심 인사들의 요직 임명에서 강한 의지가 읽힌다.

대통령 스스로 내세웠던 5대 공직 배제 기준은 보수 정권 시절 그토록 강하게 부르짖던 민주당의 원칙이었다. 교회나 대학에서의 강연을 이유로 문창극 총리 후보자를 청문회도 해서는 안 될 인물로 규정했고, 박종철 사건의 말석 수사검사였다는 이유로 박상옥 대법관 지명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그랬던 민주당과 문 대통령이 이번엔 정반대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사형을 언도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를 적절한 인사로 규정했다.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성적 표현과 여성 비하를 서슴지 않은 안경환씨를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그뿐인가? 여러 칼럼에서 음주운전, 표절, 탈세, 위장전입 등의 기록을 가진 후보자를 극력 비난했던 조국 교수가 인사 검증의 최종 책임자라니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박근혜 정부에서 ‘나쁜 사람’으로 낙인찍힌 인사들을 요직에 기용하면서 우병우 라인 검찰 인사들을 핀셋으로 뽑아내는 표적 인사를 단행했다. 아무리 인사 조치가 옳다 해도 표적 인사는 문재인 정부 스스로 ‘나쁜 사람’이라는 훈장을 달아 주는 것일 수 있다. 문 정부에 알아서 협조하라는 메시지로 들리지는 않을까.

이미 세 차례 감사를 받았던 4대강 사업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감사 지시에서 적폐청산은 절정을 이룬다. 대통령은 감사청구권이 없는데도 감사원에 정책 감사를 지시했다. 명분은 적폐청산이었다. 서훈 국정원장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의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국회 청문회와 조사특위, 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를 마친 세월호 사건을 재조사한단다. 심지어 재판 중인 최순실 사건도 재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것들이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 그처럼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인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위치를 보고하지 않는 국방부에 원천적 문제가 있지만, 이를 국기 문란 행위로 비난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로 몰아붙이면서 한·미 동맹을 흔들었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공약에 멈칫거리는 기업들을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하고, 기본 통신료 폐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미래부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기본 통신료 폐지의 영향이 알뜰폰 업계나 5G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민하기보다 스스로 갑질을 선택했다. 그런가 하면 과거 정연주 KBS 사장의 사퇴 요구를 그토록 비난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고대영 KBS, 김장겸 MBC 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적폐청산은 이 모든 일들을 정당화하는 명분이고 상징이다. 그런데 적폐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집권자들이 이념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똑같은 일이 야당일 때는 정의 구현이었다가 여당이 되니 청산해야 할 적폐로 둔갑할 수 있겠는가. 마치 못된 시어머니 욕하면서 닮아 가는 며느리 같다.

십자군 원정은 1095년부터 1456년까지 361년간 유럽 기독교계가 예루살렘을 이교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명분하에 8차례에 걸쳐 시도한 종교전쟁이었다. 당시 기독교계는 신이 부른다는 한마디로 수많은 기사와 국왕들을 동원했고, 이들은 종교적 신념에서 자신들을 선으로, 이교도를 악으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행보가 ‘적폐청산’이라 쓰고 ‘정치보복’으로 읽는 것이라면, 선악의 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적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결정해야지 이념을 기준으로 선택할 이슈가 아니기 때문이다.
2017-06-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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