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칼 빼든 美·中… 보조금에 매달린 韓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전기차 의무 생산 제도’를 실시한다. 연간 5만대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업체는 중국 정부가 정한 전기차 생산 비중(내년 8%)을 충족해야 한다. ‘당근’(보조금)만으로는 친환경차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고 본 중국이 과감하게 ‘채찍’(의무 생산제)을 들고나온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보조금 지원, 세금·통행료 감면 등 각종 당근 정책에만 의존한 탓에 전기차 시장에 다소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이 나온다.●전기차 1대당 최대 2600만원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줄이면 전기차 수요가 확 줄어들 것이란 지적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 등록대수(1~4월)는 321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454대)보다 7배나 늘었다. 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진 배경은 정부가 보조금을 늘렸기 때문이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은 264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0%가량 증가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지난해 31곳에서 101곳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현재 전기차 1대당 보조금은 국고 1400만원, 지자체 보조금 300만~1200만원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보조금을 특정 소비자를 위해 마냥 퍼줄 수 없다는 점이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이 더 커지면 보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국 정부도 과거 전기차 보급을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다 최근 들어 줄이는 추세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보조금 정책에 따르면 요건(에너지밀도, 속도 지표 추가)이 까다로워졌고 규모도 삭감됐다. 내년부터는 전기차 의무 생산 제도까지 실시한다.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 있으나 마나

이런 추세는 중국뿐만이 아니다.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는 기존의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ZEV)를 대폭 손질해 내년부터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선다. 전기차와 수소차가 전체 판매 대수의 4.5%를 미달하면 1점당 5000달러의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일부 차량을 제외하면 1대당 1점으로 책정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저공해차 의무보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연간 4500대 이상을 파는 자동차 업체(15곳)는 전기차(1종), 하이브리드차(2종), 저공해차(3종)가 전체 판매 대수의 9.5%를 넘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지만 법 위반 시 제재할 수단이 없다. 환경부 측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과징금 도입 등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