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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검증 판단 국민의 몫”… 文, 강경화 18일 임명할 듯

“인사검증 판단 국민의 몫”… 文, 강경화 18일 임명할 듯

임일영 기자
임일영 기자
입력 2017-06-15 23:04
업데이트 2017-06-16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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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회의서 ‘작심 발언’… “野 보이콧 등 압박 못 받아들여”

청문보고서 내일까지 재송부 요청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이 마치 허공을 휘젓는 손짓처럼 허망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닌지 참으로 안타깝다”고 했다. 1300여자에 이르는 ‘작심 발언’으로 문 대통령이 직접 원고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며 강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17일로 지정했다. 17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18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고 본분일 수도 있지만,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은 국민 판단을 보면서 적절한 인선인지 되돌아보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다. 유엔과 국제사회에서 외교관으로서 능력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인물”이라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데 한국에서 자격이 없다면 어떻게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도 지지가 훨씬 높다”고 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각각 김영춘·김부겸·도종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7-06-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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