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화해·협력 통한 평화통일 길로”여권 등 ‘대화 재개’ 목소리
조평통 “南, 美 망동 차단부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썰렁한 파주 ‘통일대교’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을 하루 앞둔 14일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군용차량 한 대가 민간인통제구역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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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여서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되는 형국이다. 그동안 단절됐던 남북 대화가 과연 재개될 수 있을지, 재개된다면 언제 어떤 식으로 될지 주목된다.
과거 정부의 전직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원로들도 남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임동원 전 장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전제조건 없는 남북 대화를 시작해 그동안 중단했던 교류협력 사업을 하나씩 재개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맡은 문정인 연세대 특임명예교수도 언론 인터뷰에서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소통 라인을 복원해야 하고 당국자 막후 접촉부터 시작해야 할 때”라며 대화론에 불을 지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문재인 정부는 앞선 그 어느 정부보다도 남북 대화에 경험 많은 베테랑들로 외교안보라인을 구성하면서 대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상황이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 모두가 자타공인 남북회담 전문가들이다. 여기에 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도 남북군사회담을 여러 번 겪은 군축 전문가다. 외교안보 진영만 놓고 봤을 때는 대화 국면 전환은 시간문제로 보일 정도다.
이처럼 진보 진영에서 적극 대화론을 피력하는 것은 남북 교류의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현실적 고민 때문으로 판단된다. 북한이 남측 민간단체의 교류와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민간 교류부터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정부 간의 대규모 지원으로 이어지게 하던 방식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 이유로 지목된다. 북한은 지난 5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방북 요청을 거부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교류 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높은 수준에서 대화를 시작해 점차 아래로 내려오는 ‘톱다운’ 방식을 통한 대화 제의가 효과적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면적으로 대화 통로를 열어야 하는 것은 북한이 민간 차원에서의 대화 요구에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확인됐다”면서 “북한 입장에서 지속 가능성 있는 대화를 원하는데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부 간 대화뿐”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대화 수준을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도 숙제다. 대화 수준의 최고 단계는 남북 간 정상회담인데 이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와 맞물려 진행되는 것이기에 설익은 정상 간 대화론은 오히려 내외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간 정상회담과 같은 중요 사안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 “만약 남북 간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해도 북·미 접촉의 진행 상황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6·15 남북정상회담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조선 당국이 진실로 평화를 원한다면 우리의 핵무력을 걸고 들 것이 아니라 미국의 호전적인 망동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조선의 새 당국자들이 집권 첫날부터 온당치 못한 언행을 일삼으며 벌써부터 북남 관계의 전도를 심히 흐려 놓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비난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7-06-15 8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