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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3대 난제’ 앞에 선 원칙주의자 vs 스트롱맨…“역대 가장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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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7-06-15 01:14 국방·외교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시험대 오른 文정부 외교·안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시험대에 오른다. 오는 29~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그 무대다.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데다 양측 모두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만 그려졌고, 의제를 준비하고 조율할 외교안보라인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탓에 역대 가장 불확실성이 큰 회담이라는 평가마저 나온다.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 문재인(왼쪽)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연합뉴스. AFP 연합뉴스

관심의 초점은 공식의제에선 제외됐지만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 거론했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방위비분담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고 가시적 진전이 있을 것인지에 모인다. 특히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파문에 이은 성주 기지에 대한 청와대의 ‘전략’·‘일반’ 환경영향평가 지시로 불거진 양국 갈등이 해소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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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우선 대미, 대중 관계에서 레버리지(지렛대)를 갖겠다는 것, 그리고 시간을 벌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영향평가 지시로 적어도 연말까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유보된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뜻이다. ‘연말’의 의미는 시진핑 2기가 출범하는 11월 중국의 제19차공산당대회와 맞물려 있다. 그 사이 북한을 6자회담 등 다자협상 테이블로 끌어낸다면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2022년까지 집권을 연장한 시진핑 체제와 유연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존재한다.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사드 배치)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명한 뜻을 전달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방위비분담금 공세를 피하기 위해 사드 국내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대신 중·일이 그랬던 것처럼 투자 약속이 가능하다. 대규모 경제사절단을 시끌벅적하게 데리고 가는 것도 그런 측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FTA와 관련,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을 어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06-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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