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한은 5일보다 짧게 지정”…국회 응답 없으면 임명 가능성

한국당 “협치 끝”… 2野 주목
6월 임시국회 회기 12일 남아
與野, 추경 심사일정도 못 잡아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정국이 얼어붙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 개편안 논의는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민생 입법 논의에는 아예 손조차 대지 못하는 형국이다.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6월 임시국회(5월 29일~6월 27일)는 ‘빈손’으로 막을 내릴 전망이다.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강행할 태세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인 14일까지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자 재송부 기일을 지정해 15일 국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새 정부 구성의 시급성이라는 한 축과 야당과 국민에 대한 존중이라는 축을 다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평균 5일의 재송부 기일을 정하지만, 강 후보자는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이 급박해 더 짧게 기한을 지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협치 종료’를 선언했다. 강 후보자에 이어 안경환 법무부 장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새로운 ‘낙마 표적’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대치 국면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임시국회 회기가 이미 반환점을 돌았는데도 여야는 아직 추경안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추경안 심사에 최소 4~5일, 최종안 의결 절차에 2~3일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번 주 내에는 심사 스케줄을 확정해야 27일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합의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심사는 ‘졸속’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제외한 국회 교섭단체 야3당이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버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은 형식상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맞지 않고, 내용 면에서도 세금 폭탄을 퍼붓는 일회성 알바 예산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공무원 증원은 추경으로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추경안에 반대했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의 추경안 반대가 내각 인선과 연계돼 있다고 보고 두 가지 사안 간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묻지 마 반대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면서 “야당은 추경 반대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3분의2가 일자리 추경에 동의했다”면서 “야당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야당의 강경한 태도는 ‘후보자 낙마’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과 민생 법안은 말조차 꺼내기 힘들 정도가 됐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 특별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 등 무수한 민생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여야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안 심사를 위한 관련 상임위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