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북한은 대화를 할 의지가 있는가/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입력 : ㅣ 수정 : 2017-06-1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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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북한은 남북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줄곧 높여 왔지만, 남한 인도적 지원 단체의 방북을 거절하고 6·15 17주년 행사를 개성에서 개최하자는 남측의 제안도 거부했다. 오히려 남북 관계에서 대화를 강조해 온 한국 신행정부 첫 한 달 동안 북한은 다섯 차례 미사일 도발을 단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도 머지않았다고 밝혔다.

북한이 보여 준 행태에는 그들이 강조하는 6?15 정신과 10·4 정신은 어디에도 없다. 즉 남과 북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고 남북 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해 나가겠다는 정신도, 군사적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점도, 그리고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9·19 공동성명을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도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없다. 남북 관계 ‘대통로’ 운운하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남북 관계 개선과 별개 사안으로 간주하며 핵·미사일 고도화와 남북 관계를 분리하고 있다. 나아가 남북 관계를 ‘자주’의 개념과 결합시키며 한?미 동맹을 이완하고 나아가 분리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스스로 생산하는 셈이 된다. 첫째, 대화가 재개되려면 절박함이 필요한데, 북한에는 한반도의 현 상황을 평화적으로 풀어야겠다는 절박함이 없어 보인다.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미국에 충분히 맞설 수 있다는 과욕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둘째, 절박함이 없다는 것은 대화를 할 의지도 결국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워싱턴 정가를 비롯해 주요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협상의 장에 나올 가능성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그 결과 협상 꾸러미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보다는 북한이 매번 레드라인을 넘은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레드라인을 넘지 못하도록 할 방법과 또다시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이 취해야 할 옵션들이 무엇인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대북 정책에서 ‘관여’ 부분이 활성화되려면 북한 스스로도 행동의 변화를 보여 줘야 한다.

셋째, 대화를 한다는 것은 현재의 교착 상황을 타개하고 변화를 시도해 나가겠다는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은 오히려 현재의 교착 상황을 전술상 유리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교착 상황이 길어질수록 보상의 보따리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듯하다. 그러나 북한은 외부의 위협을 과대평가하며 맞서는 동안 북한 사회 내부가 ‘외부 위협 과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를 놓치고 있다. 교착상황의 장기화는 6·15와 10·4 선언을 통해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기회를 점점 뒤로 미루며 민족경제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즉 북한 스스로 6·15, 10·4 정신을 거스르는 정책을 취하고 대내외에 6·15, 10·4 정신을 외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이 남한과 제2의 6·15 시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 첫째,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둘째, 이러한 노력에 대한 신뢰성을 한국을 비롯해 주변 국가들에 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압박과 관여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 스스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심과 통 큰 해법’의 의지와 실행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이제 다양한 종류의 ‘주체무기’와 ‘주체탄’의 쇼를 끝내야 한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은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절대 우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핵과 미사일의 성능 고도화와 숫자를 증대시켜 나간다고 해도 북한이 원하는 억지의 안정점에 이를 수 없다. 상호억지의 균형점에 이르는 것은 절대 무기의 숫자와 성능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성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북한은 이제 불신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2017-06-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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