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6·10 민주화 항쟁 30주년을 맞아 ‘경제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문 대통령이 정치분야에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성숙단계에 올라섰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방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인 경제 민주화는 여전히 미숙하다고 본 것이다.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새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 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키워드로는 ‘통합’을 제시했다.

지역과 세대, 이념을 뛰어넘는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지 않고는 실질적 개혁과 진전을 이끌어낼 수 없다는 의미가 기념사에 녹아있다.

‘사회적 대타협’은 문 대통령의 취임사, 5·18 기념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사, 현충일 추념사를 관통하는 핵심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더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고, ‘경제에서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과제로 천명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4·19 혁명부터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을 거치는 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충분히 성숙했고, 지난해 ‘촛불혁명’으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경제 민주화’ 대신 ‘경제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썼다.

10년 전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은 6·10 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를 통해 “6·10 항쟁은 아직 절반의 승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30주년 기념사에서 “촛불은 미완의 6월 항쟁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를 야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민주적 절차와 제도에 따라 탄핵하고 새 정부를 출범시킨 ‘촛불혁명’으로 미완의 6월 항쟁이 완수됐다는 역사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이 이룬 그 모든 성취를 바탕으로 출범했고, 문재인 정부는 6월 항쟁의 정신 위에 서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37주년 5·18 기념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다. 1987년 6월 항쟁과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맥을 잇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민주세력과 문재인 정부가 맥을 같이 함을 강조함으로써 새 정부의 정통성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보다 강조한 대목은 6월 항쟁이 ‘제도적 민주화’를 넘어 ‘실질적 민주화’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으로 성취한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삶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주의가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질 때,6월 항쟁은 살아있는 현재이고 미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 민주화의 방향을 ‘더 넓고, 더 깊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압축 표현했다. 민주주의를 형성하는 양대 요소인 △제도와 △실질적 내용에 있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진전을 가져오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후퇴가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 헌법, 선거제도, 청와대, 검찰, 국정원, 방송 등 우리사회 시스템을 형성하는 핵심기관들과 제도에서 민주주의를 심화해나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이 보다 무게를 둔 것은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한 ‘내용상의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과 부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경제 민주주의가 구현되지 않고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도 유지하기 함들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자리 문제를 경제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꼽았다.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시스템을 흔드는 ‘위기적 요인’으로 지목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위기가 근본 원인”이라며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6월 항쟁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방치한 민주주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 정책의 현실적 한계도 고백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며 “우리 사회가 함께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바꿔 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는 ‘사회적 대타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념사는 여전히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응축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이룬 민주화 운동의 전통과 유산이 특정 지역만의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이 계승해야 할 정신적 유산으로 승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부산의 아들 박종철과 광주의 아들 이한열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며 영·호남의 민주화 열사의 이름을 나란히 열거했다.

지난달 5·18 기념식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전남대생 박관현, 노동자 표정두, 서울대생 조성만, 숭실대생 박래전’의 이름을 부르며 “5월의 죽음과 광주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이들도 함께 기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화 운동의 유산이 특정 지역의 전유물일 수 없고 시민들이 지역의 틀을 넘어 연대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것이라는 문 대통령 자신과 친구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철학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