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정부 조직개편, 안과 밖 협치/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입력 : ㅣ 수정 : 2017-06-09 23:06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나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권이 출범한 특수상황임을 감안해 소폭에 그쳤지만 그 의미는 간단치 않다. 압축하면 물관리와 과학은 일원화했지만 안전과 통상은 전문화했다.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김성곤 편집국 부국장

첫 느낌은 어디서 본 듯하다는 것이다.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것은 통상교섭본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재난안전관리본부다. 이들 본부는 부처보다는 격이 낮지만 그 역할이 중요해 꼬리가 몸통보다 무겁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통상교섭본부는 국민의정부 때 생긴 뒤 박근혜 정부 초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됐다가 이번에 부활했다. 통상 분야를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격이 낮아 국내외 무대에서의 업무 추진에 힘이 부친다는 것이 이유 중 하나였다.

재난안전관리본부도 비슷한 조직이 있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큰 재난이 났을 때 이를 컨트롤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된다.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컨트롤타워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던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해 행정안전부 산하로 편입됐다. 과거 안전행정부 때처럼 행안부로 안전 관련 조직이 일원화된 것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직개편이 이뤄지지만 명칭이나 소속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상산업부로 통상 조직이 일원화됐지만 통상장관이 통상만 하는 게 아니어서 통상 문제는 뒷전인 때도 적잖았다. 국내외 통상 관련 행사에도 장관보다는 통상실장이 참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성 문제도 부각됐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파생된 교역 문제나 일반 통상문제는 외교적인 감각이 있어야 하는데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감안해 통상교섭본부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대외적으로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도록 했다. 외교 인력도 어느 정도 보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박근혜 정부 때 나타났던 문제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을까. 벌써 “범부처 컨트롤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등의 얘기가 나온다.

재난안전관리본부도 우려가 없진 않다. 컨트롤타워 문제다. 공룡조직 국민안전처가 제 기능을 못하면서 조직을 슬림화해 효율성을 강조한 것은 좋지만 세월호 이전의 조직으로 돌아갔다는 지적도 있다.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소방청이나 해경, 경찰, 경우에 따라서는 군까지 포함한 외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는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 위기관리센터 센터장)이 재난안전관리본부의 장을 맡아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안전문제는 사람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된다. 사람이 바뀌어도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조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야당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협치를 해야만 하는 ‘여소야대’의 구조인 데다가 문 대통령도 당선되자마자 협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사드로 간극이 생긴 중국과도 7월쯤 정상회담이 열린다. 이후엔 한?미FTA 재협상이나 중국의 경제보복 문제가 전면에 부상할 수 있다. 정부 조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을 수는 없다.

재난은 예고가 없다. 뇌사상태에 빠진 국민안전처에 이를 맡겨둘 순 없다.

협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여당도 양보할 것이 있으면 양보하고 협치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야당의 협조를 구했으면 한다. 야당도 정부조직법만큼은 협치의 틀에서 풀었으면 한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의 협치다. 물관리 일원화나 과학기술혁신 등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 특히 안전과 통상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부처 간 진정한 협치가 있었으면 한다. 컨트롤타워의 기능이 불분명해 보이는 상태에서 부처 이기주의나 관료주의에 의해 조직개편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에 앞서 보완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은 일이다.

sunggone@seoul.co.kr
2017-06-10 23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

    건강나누리캠프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