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탈원자력, 탈석탄 그후

입력 : ㅣ 수정 : 2017-06-08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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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진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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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성진 논설실장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탈원자력, 탈석탄이다. 반핵,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이다. 원자력과 석탄의 매력은 무엇보다 발전 원가가 싸다는 데 있다. 원가 순위를 보면 대체로 원자력, 석탄, LNG, 태양광(대), 풍력(육상), 바이오매스, 석유 순이다. 그러나 러시아 체르노빌과 일본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 원전 사고의 피해는 원자폭탄 폭격에 버금가는 재앙이다. 발전 원가가 가장 싸지만 위험도 가장 큰 두 얼굴을 지닌 에너지가 원자력이다.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에 무력하게 붕괴되면서 원전에 대한 불신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독일, 스위스, 대만 같은 국가들이 원전을 포기했다. 세계 최대의 원전 국가인 프랑스도 원전 비중을 줄일 계획이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으려 한다. 왜곡과 과장 논란 속에서도 400여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도 반핵주의에 힘을 실어 줬다.

원전은 국가의 선택 문제이며 이념과도 결부돼 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어느 나라에서나 반핵 시위는 격렬해졌다. ‘원전 제로’를 내걸고 당선된 진보 성향인 대만 차이잉원 총통은 2025년까지 전력 생산의 14%를 담당하는 원전 3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역시 탈원전을 공약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률 28%인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10년간 운전연장 허가를 받았던 국내 최고(最古) 고리 1호기도 오는 18일 영구 정지된다.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도 2022년 5월까지 임기 내에 모두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전력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석탄 화력 34.1%, 원자력 28.8%로 둘을 합치면 63%에 이른다.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선 발전 원가가 싼 두 전력원의 포기는 전기요금 상승이라는 필연적인 부담이 따른다. 17기의 원전 가동 중단을 결정한 독일은 지난 12년 동안 전력요금이 78%나 올랐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도 LNG나 태양광으로 대체하면 대략 20%가량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위험과 건강 피해를 회피하는 대가로 그만한 부담을 질지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태양광과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임이 틀림없지만 부산 같은 대도시보다 더 큰 부지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경제·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원자력의 중요성이다. 25기의 원전을 가진 한국은 건설·운영에서도 원전 강국이다. 원전 기술과 인력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함으로써 총 76조원의 매출을 올린 것과 같은 막대한 경제적 이득은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다. 국내 원전 관련 기업도 500개가 넘는다. 짓고 있는 원전 건설에 이미 투입된 매몰 비용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그런 한편으로 후쿠시마 사고 후 전체 원전 54기의 가동을 중단했던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참고할 만하다. 일본이 다시 원전을 재가동하는 데 걸린 기간은 23개월에 불과했다. ‘모든 원전의 가동 중단은 일본의 집단자살’이라고 한 센고쿠 요시토 전 관방장관의 발언이 결코 과격하지 않았음을 깨달은 시간이다. 이가타 원전 등 4기는 이미 재가동에 들어갔고 모두 12기가 재가동 합격 판정을 받았다. 2011년 도호쿠 대지진 당시 2030년까지 ‘원전 가동 제로’를 실행하겠다고 한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약속을 아베 신조 정부가 뒤집은 것이다. 일본의 원전 정책 전환 배경은 앞서 말한 두 가지 이유와 같다. 원전 가동 중단 이후 일본의 전기요금은 가정용이 20%, 산업용은 30% 급등했다. 반면 원전 관련 회사들의 매출은 절반으로 줄었다. 142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의 대표 기업 도시바는 원전 건설 자회사 웨스팅하우스의 경영 악화로 반도체 사업마저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탈원전을 선언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원전과 석탄화력을 제외할 때 어떤 에너지 믹스를 선택하는 게 최선인지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의 손실을 어떻게 줄일지 지금부터 깊이 고민해야 한다.

2017-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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