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문재인표 환경정책의 출발선/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7-06-0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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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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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경호 부국장 겸 사회부장

단비가 오기까지 제법 오래 푸른 하늘이 이어졌다. “이것이 숙의(熟議) 민주주의”라며 시민 3000명을 불러 토론회를 갖고는 며칠 만에 고강도 미세먼지 처방을 뚝딱 내놓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머쓱할 하늘이었다. 중국발 서풍을 태평양의 맑은 남동풍이 살짝 밀어냈을 뿐이라는데, 그 많던 미세먼지는 어디로 갔나.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안타깝게도 미세먼지만큼이나 뿌옇다. 한반도 전체 미세먼지 가운데 토종(?)과 중국산의 점유율이 얼마나 되는지조차 여전히 논쟁 중이다. 전체 미세먼지 중 중국발이 55%를 차지한다는 서울연구원의 분석도 있으나 미완이다. 중국 산둥성의 초미세먼지와 서풍(西風)이 한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내 석탄화력발전과 경유 소비량은 초미세먼지 농도와 별 상관이 없다는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팀의 연구(‘환경정책’ 25권 1호, 2017년 3월)도 있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화력발전과 경유차를 꼽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연구를 지원한 모 국책연구기관에 경을 칠 논문이다. 중국발이 아니더라도 고온다습미풍의 조건에선 공사 현장의 먼지와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는다는 박일수 한국외대 황사연구센터 소장의 분석처럼 자생형 미세먼지의 폐해를 강조하는 연구도 적지 않다.

 문제는 처방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진단은 모호한데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처방은 거침이 없다. 서울시의 대책은 어떤가. 2020년까지 6417억원을 투입하고 당장 다음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에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무료 이용, 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역시 화끈하기 짝이 없다.


 환경은 경제 논리로만 풀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 논리를 배제한 처방은 모래성일 뿐이다. 원인이 불명확한 환경 재난일수록 사회적 공포감은 증폭되고, 그럴수록 정부는 바른 대책보다 빠른 대책을 좇게 된다. 이벤트성 캠페인의 유혹에도 빠지기 쉽다. 그러나 이런 표피적 접근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정책의 생명은 과학적이고 냉정한 접근과 처방에서 싹튼다. 중국이라는 변수를 배제한 지금의 미세먼지 대책은 그래서 결연하되 공허하다. 서울 사대문 밖 노후 경유차량은 어쩌자는 건지, 그런 차량에 매인 생계는 어쩔 것인지, 막대한 비용을 쏟아붓고도 버젓할 중국발 미세먼지의 해악은 어찌할 것인지 대책 어디를 찾아봐도 답이 보이질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정부를 대표해 사과할 뜻을 밝혔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는 점에서 용기 있는 결단이다. 앞으로 펼쳐질 추가 조사가 이명박 정부로 향할 것인지는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내년 하반기 시행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대한 관련 업계의 필사적 저항에 맞설 진지 구축의 성격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도 업체들은 510종의 등록 대상 물질 수가 너무 많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든다고 아우성이다. 등록 대상을 7000여종으로 늘리고 등록 의무를 어기면 매출의 5%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환경부의 새 정부 맞춤형 구상이 올 하반기 현실화된다면 시장의 저항은 집단폐업 등 자해 수준으로 증폭될 것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2만여종에 이르는 상황에서 화평법의 당위는 자명하다. 가습기살균제 참극과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등록 대상은 꼭 늘려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가습기살균제 참극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화평법 저항을 뚫고 나갈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도는 배격돼야 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위무와 별개로 수조원을 부담할지도 모를 영세 업체들이 순조롭게 화평법 시행에 동참할 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 내밀 미세먼지 피해보상 청구서를 국내 대책만큼이나 담대하게 준비해야 한다. 당장 남대문 옆 작은 사무실에서 동분서주하는 화평법 이행 지원팀에 달려가 격려하는 세심한 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그게 문재인표 환경정책의 출발선이어야 한다.
2017-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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