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4차 산업혁명 담론과 기술 독점 사회의 함정/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7-06-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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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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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해부터 촉발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가 어느새 우리 사회의 지배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로운 성장과 효율성에 대한 갈망이 기술 진보에 대한 의존으로 연계된 셈이다. 그 조짐들은 도처에 산재해 있다. 알파고의 승리로 결말 난 인공지능 세상에 대한 환호에서부터 미래 성장산업으로 평가받는 자율자동차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의 합종연횡도 늘어나는 추세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 실업이나 빈곤을 줄이려는 노력과 시도들도 다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담론에는 정치권이나 정부, 시장에서 놓고 싶지 않은 화려한 미래의 모습들이 잘 담겨 있다.

4차 산업혁명 사회가 지향하는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우리 일상생활이나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다루는 기업들의 미래 기술 개발이나 지적재산권 생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는 시장 내에 새로운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의 독과점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수 글로벌 ICT 기업들은 인터넷 검색에서부터 온라인 상품 판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르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이미 거대한 규모의 이용자 데이터와 정보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데이터와 정보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나 자율자동차, VR 등의 신규 시장들을 추가로 점유하는 추세다.

지난 4월 22일 조너선 태플린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주요 ICT 기업들의 독점화 칼럼 역시 유사한 시각을 보여 준다. 이 기고문에 따르면 소수 글로벌 ICT 기업들이 이미 주요 디지털 정보 시장들을 독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각각 글로벌 검색광고와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트래픽을 포함해 글로벌 전자책이나 상품 판매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큰 만큼 독점 규제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다. 반면 이 칼럼이 발표된 이후에 그 주장을 논박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다. 반론의 핵심은 일부 ICT 기업의 독점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니며 이들이 혁신을 저해하는 기업들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소수 글로벌 ICT 기업들이 이미 현재와 미래의 성장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은 다른 일반 기업들이 생산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정보들을 유통시킬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이 소유하고 다룰 수 있는 정보들은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된다. 마치 할리우드 영화와 같이 글로벌 ICT 기업들이 만들고 소개하는 서비스들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글로벌 시장을 지배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4차 산업혁명의 방향 역시 글로벌 ICT 기업과의 경쟁을 뛰어넘어야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내라는 지역 시장만으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기에는 규모와 투자비용, 실패 가능성 등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시도되는 국내 서비스 혁신은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은 그 어떤 국내 기업도 4차 산업혁명 관련 시장을 완벽하게 지배할 만큼의 자원과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기업들과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 자원의 개발이나 혁신 능력을 보유한 글로벌 ICT 기업들의 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를 내심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기존의 경제적 부를 더욱 확대하고 더 행복한 사회를 꿈꾸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더 기술 의존적인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은 미래 핵심 기술 및 이용자 빅데이터를 선점하고 있는 소수 글로벌 ICT 기업들에 의해 우리 시스템이 설계되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다. 4차 산업혁명 논의를 통해 미래 우리가 모색할 만한 성장의 기회는 많아졌지만 그만큼 기존 글로벌 ICT 기업들과의 경쟁의 벽은 더욱 높아졌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할까. 차분하고 진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7-06-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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