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책 1호’인 11조 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7일 국회에 제출한 뒤 이달 27일 안 임시국회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은 사회간접자본(SOC)이나 선심성 지역 예산을 배제한 채 일자리 창출 위주로 짜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2000년 이후 모두 15차례 추경을 편성했지만 일자리 추경이란 이름으로는 처음이다.

이번 추경예산 중 중앙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쓸 예산은 5조 4000억원이다.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액 7조 7000억원의 70% 규모다. 새 일자리 창출에만 4조 2000억원이 들어간다. 공무원 1만 2000명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 7만 1000개, 고용서비스와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고용 3만 9000개 등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는 등의 효과를 내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0.2% 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야 3당의 추경안 반대 입장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다. 야권이 추경에 반대하는 큰 이유는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것과 재정 부담이다. 그러나 일자리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청년 실업은 분명히 재난에 가깝다. 4월 청년 실업률이 11%를 웃돌면서 실업자는 120만명에 달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올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무려 24%로 치솟았다. 야당이라고 해서 청년 넷 중 한 명이 백수라는 점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국가 경제의 동량이 돼야 할 청년들이 꿈 잃은 백수 신세로 넘쳐나는 이 현실이 경제·사회적으로 비상 상황 아니면 뭐란 말인가. 과거에도 청년 실업 대책 명분으로 추경을 편성한 사례가 있다.

이번 일자리 추경은 과거와 달리 국채 발행 등 빚을 내지 않고 세수 증가분 등을 활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전망이다. 토의는 충분히 하되 발목잡기를 위한 반대는 곤란하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 취임 기념 낙하산 추경”이라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지 말기 바란다. 우선 정부에 추경을 실행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 추경안의 세부적인 내용이 제대로 방향에 맞게 짜였는지, 중소기업 채용 지원 방식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촘촘히 따지는 것이 지금 의원들이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