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희비 교차

5일 발표된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부처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해체 결정이 내려진 국민안전처는 동요에 휩싸였다. 반면 부 조직으로 격상된 국가보훈처와 중소기업청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안전처와 통합하는 행정자치부와 폐지설이 돌았지만 현 조직과 기능을 대부분 지켜낸 미래창조과학부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이번 개편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곳은 국민안전처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지 2년 반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안전처는 체계적 재난 대응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국민안전부’로 격상될 것으로 예상했던 터라 자괴감이 더욱 크다. 과거 행정안전부(2008년 2월~2013년 3월)와 안전행정부(2013년 3월~2014년 11월) 시절 내부 인재들이 재난안전 업무를 기피하던 현상이 다시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안전처 한 고위공무원은 “과거 행안부와 안행부는 분명 실패한 모델이었고 세월호 사고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이번에 ‘도로 행안부’로 돌아가게 돼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한 사무관은 “행자부 내 본부 조직으로 인사와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공중분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면서 “다만 해경 쪽에서는 행안부가 아닌 해양수산부에 편입된 것에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고 전했다.

이번 개편으로 몸집이 커진 행자부는 과거 안행부 시절보다 안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새 행정안전부에 재난안전본부(차관급)가 신설되면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독립된 전문 조직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년여 전만 해도 ‘한 식구’였던 안전처 직원의 ‘컴백’을 경계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안전처로 나갔던 공무원의 승진이 1~2년 정도 빨랐기 때문이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안전처나 인사처로 나간 동기들은 나보다 빨리 승진을 했다. 안전처와 합쳐지면 이들이 내 상사로 올 수도 있어 걱정도 된다”고 토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 조직체계 및 기능이 그대로 유지되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특히 새 정부에서 미래부에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해 과학기술 분야 육성의 구심점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래부의 한 과장은 “지난 정부에서 각종 자문기구를 마구잡이로 만들어 과학계에서도 혼란스럽다는 비판이 많았다”면서 “이번에 대통령 중심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하나로 통합하기로 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부처 격상 방안이 발표되자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며 기뻐하고 있다. 여군 중령 출신 피우진 처장의 부임으로 정부 출범 초기 주목을 받았던 보훈처는 생각지도 않았던 부처 승격이란 ‘겹경사’에 활기가 돌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부처가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보훈 업무 조율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소기업청도 최대 숙원이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이 현실화되자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그간 차관급 외청(外廳)으로 입법권이 없어 정상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웠던 ‘설움’을 이제야 끝낼 수 있게 돼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이자 현 정부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크다”면서 “조직개편 및 부처 간 이해관계 최소화 방침에 따라 숙원이던 코트라(KOTRA) 이관 등을 해결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