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네덜란드식 해법’을 말하는 이유/박건승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6-0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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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승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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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건승 논설위원

‘마중물’이란 말이 요즘처럼 유명세를 떨친 적이 있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마중물 예찬론자다.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지속 가능한 성장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게 ‘J노믹스’의 요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곧잘 마중물을 입에 올린다. 트럼프노믹스에서 그것은 일자리 창출과 감세다.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3개 화살’ 중에도 마중물이 하나 들어 있다. 바로 재정확대 정책이다. 아베 총리는 엔저로 늘어난 기업 이익을 가계 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기업에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주력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기로 한 것이 미국 경제에 ‘마중물’(priming the pump)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런데 “마중물이란 말은 내가 엊그제 생각해 낸 것”이라고 말해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경제학에서 마중물은 ‘유수(誘水)효과’로 설명한다. 경제 상황이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지출을 늘려 수요를 끌어올리면 그것이 활력소로 작용해 경제를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33년 루스벨트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대공항 타개책으로 썼던 정책 수단이다. 무려 80년 넘게 쓰인 케인스의 경제학 개념이다. J노믹스와 트럼프노믹스, 아베노믹스는 모두 케이스 경제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다른 나라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 비용을 충당하려 드는 반면에 문 대통령은 오롯이 국내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한국과 미국의 위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어찌할 도리는 없다.


우리 국민끼리 뜻을 모으면 되는 것인데도, 한국에서 일자리 마중물을 붓는 일이 유독 녹록지 않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벌써 ‘화성에서 온 정부, 금성에서 온 재계’란 소리가 들린다. 정부와 재계의 간극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불현듯 노무현 정부 초기 시절에 있었던 정부와 재계 반목을 다시 볼지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야당은 더 심하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여당이었던 그들이다. 자유한국당은 새 총리 방문을 거부하고 협치의 상징인 여·야·정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 다른 야당과 힘을 모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막을 계획이란다. 이러다 일자리 마중물은 고사하고 싸움질만 하다 날이 샐지 모를 일이다.

일자리 마중물 붓기는 ‘비가 와도 가야 하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다. 그렇다면 우선 새 길을 뚫는 노사정 대타협부터 이끌어 내는 게 필요하다. 정부와 기업, 노동자는 함께 모여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선언해야 한다.

1980년대 초 네덜란드는 불경기에 실업률이 치솟고 노사갈등이 심했다. 1982년 기업은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노조는 임금 인상 요구를 자제하는 ‘바세나르협약’을 맺었다. 실업률은 6%대로 떨어지고 고용률은 75%까지 뛰었다. ‘네덜란드식 모델’이다. 흔히 ‘폴더 모델’로 불린다. 폴더(Polder)란 바다를 메워 만든 간척지를 뜻한다. 바다의 위협에 직면해 살아온 네덜란드인들이 서로 타협하고 협력해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다.

노무현?김대중 정부에서도 이를 추진한 적이 있다. 노사 반발에 부닥쳐 무산됐다. 새 정부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을 강화해서라도 성사시켜야 할 과제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체제를 만든다는데 반대할 국민이 있겠는가.

최근 SNS에서 접한 어느 경제 4단체장의 넋두리가 귓가를 맴돈다. ‘제발 좀 앞으로 가십시다/이리 쿵 저리 쿵 박아도/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니/“빨리 갑시다”/“그래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러니 같이 가자”/그렇게 해봅시다/나도 내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지만 나도 못한 게 많으니?/같이 손잡고 가려면 두 손 가득 내 보따리 들고는 못가는 거 아니겠소/나는 왼쪽, 옆 사람은 오른쪽, 그렇게 한 쪽씩 보따리를 내려놓아야 손이 잡아지지 않겠소?/그리고 같이 얘기를 자꾸 해봐야 두 보따리 중 무얼 누가 어떻게 내려놓을지 알지 않겠소?’

ksp@seoul.co.kr
2017-06-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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