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중국 신용등급 강등, 무슨 일이?

입력 : ㅣ 수정 : 2017-06-01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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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중국 신용등급을 Aa3에서 A1으로 강등해 국제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 미국·독일·캐나다·호주 등의 국가신용등급에 해당하는 ‘최고’ 분류인 Aaa에 이어 Aa1, Aa2, Aa3 단계는 ‘우수’ 범주로 간주되지만, A1 등급은 이보다 한 단계 질적으로 낮은 ‘양호’로 분류되기 때문에 중국 신용등급 강등은 단순한 1단계 하락 이상의 의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통상 국가신용등급 산정에는 대외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 파악하는 부채 규모와 외환보유고 등 대외 지급 능력이 결정적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같은 경기 상황이 반영되기는 하지만, 성장률 자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신용등급 결정에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우리 경우도 경기 침체로 2.8%까지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던 2015~16년에 양호한 외환보유고와 비교적 건전한 국가 부채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이 상승하기도 했다. 2015년 12월 무디스는 우리나라 등급을 Aa3에서 Aa2로,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2016년 8월 우리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올렸다.

이렇게 보면 중국 신용등급 강등은 의외다. 일부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국가 부채는 양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에서는 신용등급 강등에 대해 서구권과 다른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물론 국제신용등급 평가에 직접 영향받는 국제 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지만,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현재 중국 상황을 판단하는 배경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관련 의사 결정에서 중요하다.

신용등급 강등에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먼저 국제 신용평가사가 성장률처럼 실물경기 흐름을 반영하는 변수를 크게 반영했을 가능성이다.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금융 변수뿐만 아니라 실물경기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대외 지급 능력을 결정하는 부채비율이나 외환보유고 같은 금융 상태도 중요하지만, 실물경기와 성장 추이가 궁극적인 상환 능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경착륙은 아니어도 실질성장률이 6%대까지 하락하고 있고, 잠재성장률은 더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특히 미국 경기 회복에 따른 대외 여건 호조에도 중국 경기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 가능성으로 더 큰 문제인 것은 부채와 외환보유고 등에서 지급 능력이 실제 약화하고 있을 경우다. 다른 나라에 비해 중국 중앙정부와 가계 부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위기의 뇌관으로 지적되는 것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그리고 높은 부채다. 물론 중국 실물경제가 호조세를 보인다면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경기가 가라앉고 있어 부채의 양적·질적 개선은 쉽지 않고, 이것이 국가신용등급 강등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국제 통상환경은 중국 경제가 활로를 찾는 데 제약이 되고 있다. 워낙 국내 시장 규모가 커서 내수를 강조하는 신소비정책으로 경기 관리에 애쓰지만, 경기 상황을 반전시킬 추진력까지 얻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러한 내수 강조 정책이 민간 경제주체의 활력보다 자칫 정부와 국영기업의 영역 확대 또는 세금 및 공공부채에 의존하는 정부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경우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도 뜻하는 바가 크다. 제대로 된 감시 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 재정과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경제에 미치는 부담과 위험 요인은 증가한다. 특히 유럽과 남미처럼 재정위기를 경험했던 여러 국가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나 국영기업 부문의 부채 확대가 큰 부담이었다. 중앙정부 부채는 주요 지표로 주목받는 반면 지방정부나 공공부문의 국가 소유 기업 부채는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에 동원되기 쉬웠다. 지금 국제금융 투자자들이 중국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런 점이다.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2017-06-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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