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空約’된 옛 새누리 세비 반납

입력 : ㅣ 수정 : 2017-06-01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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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6명 대국민 사과 “각자 방식으로 책임지겠다”
한국당 “법안 발의로 이행”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에서 공약으로 내건 5대 개혁과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치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약속한 ‘대한민국과의 계약’이 31일 디데이를 맞았다. 총선 홍보용으로 내놓은 광고가 1년 뒤 의원들의 발목을 잡게 됐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의 대응 방식이 뚜렷하게 갈렸다.

바른정당 김무성·정병국·오신환·유의동·지상욱·홍철호 의원 등 6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탄핵과 분당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면서 “지키지 못할 포퓰리즘 공약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앞으로 신뢰의 정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비 반납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일부 의원은 “남은 임기에 기부단체를 통해 세비를 기부할 것”, “어떠한 형태로든 세비 반납의 약속을 지키려고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편에선 “세비 반납이라는 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이었다”면서 “개혁과제 이행에 주력하며 어떤 방식이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계약은 지난해 3월 15일자 언론에 실린 광고 형태로 ▲갑을개혁 ▲일자리 규제개혁 ▲청년 독립 ▲4050 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의 5대 개혁을 이행하겠다는 공약을 담았다. 당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서명과 함께 총선 후보자 56명이 동참했다. 그러나 총선에서 크게 패한 뒤 새누리당의 내홍이 거듭됐고 5가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안은 노동개혁 관련 법과 청년기본법 등만 발의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초점을 맞춰 약속을 지켰다고 주장했다. 당시 계약에 참여한 강석호·강효상·김광림·김명연·김석기·김선동·김성태·김순례·김정재·김종석·박명재·백승주·신보라·원유철·유민봉·이만희·이완영·이우현·이종명·이주영·이철우·장석춘·정유섭·조훈현·최경환·최교일 의원 등 26명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 법안 발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마더센터 관련법은 지난 19일에, 4050 자유학기제 관련법은 보도자료를 내기 직전인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대해 바른정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가 아니라 개혁 이행이 약속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거듭 대국민 사과를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6-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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