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성과연봉제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안미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입력 : ㅣ 수정 : 2017-05-31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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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 안미현 부국장 겸 금융부장

미국의 행동경제학자 댄 애리얼리 듀크대 교수가 했다는 실험 결과를 흥미롭게 본 적이 있다. 반도체 기업 인텔의 이스라엘 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실적 향상을 주문하면서 각각 다른 ‘포상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A팀에는 30달러, B팀에는 피자 한 판, C팀에는 상사의 칭찬을 제시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짐작하는 대로 예상은 빗나갔다. 생산성이 오른 순서는 피자, 칭찬, 현찰이었다. 시간을 더 두고 살피니 순서가 바뀌었다. 칭찬, 피자, 현찰. 길게 보든 짧게 보든 돈은 직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이지 못한다는 결론이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실험 결과에 크게 고무받을 것이다. 인간은 감정 없는 기계가 아니라고, 돈 몇 푼을 더 쥐여 주는 게 만능은 아니라고. 맞는 얘기다. 하지만 이 논리를 끌어다 성과연봉제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급하다. 자본주의가 발달한 외국은 성과급제가 너무 고착화돼 있어 문제다. 우리는 어떠한가. 적당히 일하고 놀아도 해가 바뀌면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같은 해 같은 회사에 입사했는데 월급봉투가 다르면 이 또한 참지 못한다. 입사 동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하든, 내가 쉽고 단순한 일을 하든 직무 차이 따윈 중요하지 않다. 그렇다 보니 어느 회사건 ‘무임승차족’이 생겨났다.

이런 불합리를 개선해 보자는 움직임이 전임 정권 때 시작된 성과연봉제 도입이다. 물론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절차 상의 흠은 일찍부터 문제됐다. 금융 당국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자 금융공기업들은 ‘노사 합의’ 대신 ‘이사회 의결’이라는 편법을 썼다. 노조의 동의를 끌어낼 자신이 없자 이사회에서 방망이 두드리는 것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해 버린 것이다. 이후 법원은 ‘근로조건 변경을 수반하는 만큼 노사 합의가 필수’라고 잇따라 판결 내리고 있다.

또 하나의 아쉬움은 작명(作名)이다. 우리에게 당장 시급한 것은 정확히 말해 직무연봉제다. 업무 난이도나 숙련도 등에 따라 보수를 달리하는 것이다. 직무연봉제가 정착되면 성과 보수 차등도 응당 따르게 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직원을 성과로 줄 세우는 듯한 성과연봉제를 앞세우다 보니 저항을 더 야기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없던 일’로 되돌려서는 안 된다. 몇몇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성과연봉제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 물꼬를 트고 어렵사리 첫발을 뗀 것은 박근혜 정부의 성과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다. 이 공약을 믿고 금융노조는 대선 때 문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그러니 폐지 안 하기도 고약한 노릇이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단절돼서는 안 된다. 잘한 것은 이어 나가고 문제가 있는 것은 보완해 나가자”(5월 26일 박근혜 내각과의 오찬 간담회)고 주문한 사람이 문 대통령이다. 과연 성과연봉제가 원천 폐기 대상인지, 아니면 잘 뜯어고쳐 활용해 나갈 대상인지 냉정히 판단할 일이다.

월급쟁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성과연봉제 자체가 아니라 과연 성과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지, 성과라는 미명 아래 쉬운 해고를 일삼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이런 불신과 불안을 불식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성과자라 할지라도 업무를 바꿔 주거나 재교육으로 패자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 우리 금융의 낙후된 경쟁력과 공기업의 보신주의를 탓한다면 해법 찾기를 고민해야 한다. 직무연봉제, 나아가 성과연봉제가 그 해법의 전부일 수는 없지만 한 걸음일 수는 있다.

우리도 애리얼리 교수의 실험 결과를 상기하며 성과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노동 가치와 그에 따른 보상이 너무 평면적으로 이뤄져서 더 큰 문제다. 노동의 가치가 다르면 보상도 달라야 한다. 같다면 보상도 같아야 한다.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도 따지고 보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가치가 지켜지지 않은 데서 출발한다. 노동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의 문제가 또 따르지만 머리 아프다고 건드리지 않으면 변화는 없다.

hyun@seoul.co.kr

2017-05-3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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