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에 반영”

예산 등 세부 검토 뒤 최종 선정
부처간 이견 조율 TF 별도 구성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당시 5개 정당이 공통으로 약속한 44개 공약 중에서 다음달 완성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우선 반영할 것들을 선정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201개였고 이 중 우선 추진할 공약을 중심으로 점점 수를 줄여 가는 과정에서 5개 당의 공통공약 44개를 선정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큰 틀에서 정책 방향이 같거나 유사한 공약은 최대한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분과별 검토를 거쳐 확실한 공약을 추려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44개 공약에 대한 세부 검토 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어떤 것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5당 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 카드수수료 인하, 장기채권 채무 감면 등 가계부채 대책을 공통으로 내걸었다. 그는 “이 중에는 법을 고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도 있을 수 있으며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사안도 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정기획위는 업무보고와 토론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와 관련,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할 태스크포스(TF)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서민 주거 안정 등 핵심 국정과제를 어떻게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만들지 토론을 하며 부처 보고를 받다 보니 조정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선정과 기본 틀 검토를 위한 TF를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30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첫 부처 간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