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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세비반납 약속시한’ D-2/박건승 논설위원

[씨줄날줄] ‘세비반납 약속시한’ D-2/박건승 논설위원

박건승 기자
입력 2017-05-28 22:26
업데이트 2017-05-28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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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일자 이 란에 ‘세비 반납할 의원’이란 글을 내보낸 적이 있다. 지난해 4·13 총선 직전 새누리당 의원 후보들이 ‘대한민국과의 계약’이란 일간지 광고에서 ‘2017년 5월 31일까지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 전액을 국가에 기부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서약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갑을 개혁과 일자리규제 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설립 등 5대 개혁을 내걸었다.
이 사실을 처음 공론화한 기자로서는 그들이 정한 약속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지켜진 게 없는 데다, 사안에 함구하는 의원들의 태도가 궁금할 따름이다. 대국민 약속에 대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여기는 건지, ‘다 지난 일인데 뭘 새삼스럽게’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당시 서명한 의원 후보는 1, 2차분 합쳐 56명으로 그중 33명이 배지를 달았다. 김종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올 초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표 서명자는 대표 최고위원 겸 선대위 공동위원장이었던 김무성 의원. ‘노 룩 패스’ 사건과 ‘대한민국과의 계약’이 맞물려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비례대표 초선인 강효상 의원은 지난주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도덕성을 매섭게 추궁해 눈길을 끌었다. 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부인의 그림 강매 사실을 뒤늦게 시인하자 “타조가 머리를 모래에 묻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타조 증후군”이라고 꼬집었다. 정작 자신의 대국민 약속에는 별다른 말이 없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청문위원이었던 ‘친박 3인’ 이완영·최교일·이만희 의원도 들어 있다. 청문회 사전 모의와 태블릿PC 위증교사 의혹에 휘말리며 민주당으로부터 의원직 사퇴를 요구받았던 의원들이다. 바둑계의 전설인 무심(無心) 조훈현 의원도 세비를 반납해야 할 처지다. 강석호·김광림·김명연·김석기·김선동·김성태(비례)·김순례·김정재·김종석·박명재?백승주·신보라·오신환·원유철·유민봉·유의동·이우현·이종명·이주영?이철우·장석춘·정병국·정유섭·지상욱·최경환·홍철호 의원도 서명자 그룹이다.

정당별로는 한국당 의원 26명, 바른정당 의원이 6명. ‘새누리당 의원 후보로서’ 계약했다는 점을 들어 이제 새누리당 의원이 아니라며 빠져나갈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기우(杞憂)일 것이다. 국민은 ‘계약위반죄’와 ‘국민우롱죄’를 추가할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제20대 국회 안내서’에 따르면 국회의원 연봉은 1억 3792만1920원(상여금 포함). 서명 의원 32명이 약속대로 1년치 세비를 반납하면 44억원을 웃돈다. 이 귀중한 세비를 청년 백수들의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것은 어떨까.

박건승 논설위원 ksp@seoul.co.kr
2017-05-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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