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산을 옮긴다는 각오가 필요하다/이동구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7-05-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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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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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구 논설위원

날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새 정부 출범 초기 현상이지만 “과연 가능한 일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임기 내에 완전히 없애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또한 기대 반 우려 반이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함에도 결과에 대한 확신은 크지 않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인천공항공사를 찾아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사 사장은 곧바로 1만여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해결될 듯한 분위기다. 지자체를 비롯해 미래부 출연 연구소 등 각급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 제로화 계획도 이어졌다. 한발 더 나아가 SK브로드밴드가 5200명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롯데그룹도 1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추세라면 5년쯤이면 비정규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이상 없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들게 한다.

물론 역대 정부의 출범 초기에도 대기업들은 수천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최근의 움직임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비정규직 문제는 개선의 기미는커녕 기업과 근로자(노동조합)간의 입장 차로 갈등만 키워 왔다. 지난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김영배 부회장이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들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중소기업들은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토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에 고통 분담을 요구한다면 조만간 노동조합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게 뻔하다. 그렇다고 내버려 둘 수만 없는 일이다. 앤 크루거 전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재는 한 포럼에서 “한국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노동시장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으로 대량해고 등 노동시장에도 일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고용 불안과 임금 격차 해소에 있다. 이에는 돈이 필요하다. 자금 사정이 좋은 공기업과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업체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에 나서고 싶어도 능력이 없다. 따라서 하청 단가를 현실화해 주는 것은 임금 격차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화도 낙관하기 어려운 게 바로 돈(예산) 문제 때문일 것이다. 김용태 바른정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임금·고용)차별 해소에 있는데 정부는 이에 필요한 비용부담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역대 정부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원칙론에 발목 잡혀 허송세월만 한다면 이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장담할 수 없다. 세제 혜택이나 재정 지원 등 정부가 할 일을 먼저 해 놓고 기업과 근로자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에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나서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근로방식개혁안’을 마련,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등 큰 틀만 제시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로 형태를 결정하도록 해 양쪽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것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박근혜 정부의 푸드트럭 등은 새 정부 출범 당시 상징적인 정책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되면서 용두사미로 끝났다. 비정규직 문제 또한 정권 출범 초기의 반짝 관심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추진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yidonggu@seoul.co.kr

2017-05-2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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