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정부’로 가는 길

입력 : ㅣ 수정 : 2017-05-26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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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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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 정도 지났다. 국민의 80% 이상이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41.1% 득표한 것과 비교해 보면 두 배 이상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 격의 없는 소통, 야당과 협치하려는 진정성, 이념과 정파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탕평 인사, 적폐 청산과 민생 과제 위주의 업무 지시 등이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문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우리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참여정부를 뛰어넘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확립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의지나 선언만으로 이런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말하기는 쉽지만 성과를 내기 위한 실천은 어렵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의 새 역사를 쓰려면 무엇보다 참여정부 집권 초기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출범한 참여정부는 집권 초 몇 가지 치명적인 패착을 범했다. 첫째, 전임 정부와의 어설픈 차별화를 시도했다. 집권하자마자 김대중(DJ) 정부의 불법적인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을 해 DJ의 최측근인 박지원 의원을 구속했다. 둘째, 선거 과정에서 노무현을 지지했던 선거 연합을 깼다. 특히 집권 세력을 스스로 분열시켰다. 당시 집권당의 핵심 지역 기반인 호남은 영남 출신 노무현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노 대통령은 지역주의 청산을 명분으로 취임 9개월 만에 집권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창당했다. 이로 인해 호남에서 반노무현 정서가 거세게 분출됐고 각종 재보궐선거에서 박근혜 대표가 이끄는 한나라당에 완패했다. 결과적으로 참여정부는 확고한 지역 기반 없이 집권 초기부터 국정 주도권을 상실했다.

셋째, 자주외교, 자주국방, 동북아 균형자론, 전시작전권 반환 등을 내걸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가 흔들렸다. 이로 인해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분출됐다. 넷째, 참여 폭발의 위기를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집권 초기 화물연대를 포함한 각종 이익 집단들의 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지만 이를 해결할 정부의 능력을 키우지 못해 사회 갈등이 증폭됐다. 다섯째, 도덕 우월주의에 빠져 끊임없이 편 가르기를 하고 국민을 가르치고 이끌려는 계도 민주주의에 빠졌다. 최근 문 대통령의 행보는 이런 참여정부 실패를 철저하게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호남 인사를 중용하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민주당 정부’라고 하면서 당·청 일체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위험 인자는 여전히 숨어 있다. 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 선언으로 전 분야에서 정규직화 요구가 분출되고 있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국정기획자문위를 상대로 ‘팩스 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4대강 정책감사 지시로 야권에서는 협치 대신 정치 보복을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가 북한의 도발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5·24 조치는 현실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정상적인 거래는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의 ‘선 북한 태도 변화 후 대화’의 틀을 깨는 것이다. 대북 정책을 둘러싼 혼선은 한?미 동맹을 위태롭게 하고, 외교 고립화를 자초할 수 있다.

대통령의 업무 지시는 각 부처에 ‘명쾌한 정책 의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통령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만기친람의 리더십에 빠질 수도 있다. 일자리, 사드 배치, 정치 정상화 등 그동안 해결되지 못한 민감한 현안들은 그만큼 대통령 선의만으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이상이 높아도 현실의 벽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현시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필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치열한 논의 과정을 통해 국정 운영의 최우선 항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급함과 과욕을 버리고 “진보든 민주주의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나아간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을 깊이 음미해 보길 바란다.
2017-05-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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