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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 반발 조짐 초반 제압… 비정규직 정책 드라이브

‘일자리정책’ 반발 조짐 초반 제압… 비정규직 정책 드라이브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7-05-26 22:38
업데이트 2017-05-27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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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 엄중 경고한 靑

임기 초 밀리면 고강도 개혁 어렵다 판단
靑 “정책에 제동 많을 수 있어… 예의 주시”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별도의 유감 표명을 한 데는 재계를 향한 엄중한 경고의 성격이 짙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반기를 드는 세력을 초반에 제압하고, 비정규직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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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朴임명 국무위원들과 오찬
文대통령, 朴임명 국무위원들과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려는 유일호(왼쪽) 경제부총리에게 “앉아서 하세요”라며 유 경제부총리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유 부총리, 문 대통령,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전날 경총포럼에 참석해 “우리 사회가 나서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는 있지만, 회사의 특성이나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치 않고 무조건 비정규직은 안 된다는 인식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게 되면 산업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청와대는 김 부회장의 발언에 대해 상당히 불쾌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챙기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대통령 임기 초반에 기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분야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김 부회장의 반대 발언) 시작으로 문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일이 많아질 것으로 보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청와대 브리핑에 앞서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예고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김 부회장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지극히 기업적 입장의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면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그 가족, 주변이 겪는 고통, 그로 말미암아 우리 경제 전반이 얼마나 왜곡되고 주름이 심한가를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연 데 대해 “(새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풀어 나가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설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마치 이를 무산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브리핑이 기업 압박용으로 느낄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압박으로 느낄 때는 느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5-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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