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연구원 제안으로 논의 진전
“앞으로의 산업·노동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25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한경연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연구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고민하자니 혹시 전경련이 좌클릭이라도 한 것일까요.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이 쓴 한경연 보고서 제목은 ‘기본소득제가 소득재분배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기본소득제를 비교합니다.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해 스페인, 스위스 등지에서 관심이 높은 기본소득제로 성인 가구를 대상으로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는 보편적소득제(UBI)입니다. 또 다른 기본소득 형태인 음소득제(NIT)는 소득세도 못 내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삼는 선별적 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미미한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동시에 보조금 성격의 지원을 하는 근로장려금(EITC)과 비슷하지만, NIT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용 대상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과거 무상급식 논쟁을 떠올려 보면 NIT는 선별적 복지, UBI는 보편적 복지와 짝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 그대로 기본소득제 입장을 정하는 ‘정치적 판단’에 앞서 신중하자고 보고서는 경고합니다. 2015년 소득 분포 통계를 기준으로 연구한 결과 선별적 제도인 NIT를 채택했을 때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났지만, 보편적 제도인 UBI를 도입했을 때 자발적 실업자 등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나와서입니다. 근로 의지를 꺾지 않을 기본소득제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기존 복지제도와 어떻게 조율할지 한경연이 합류하며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됐지만, 동시에 논의가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5-26 19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