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銀 상시 구조조정도 안돼
냉철한 평가·별도 조치 등 논의

담보대출 위주 영업 관행 은행권
글로벌 금융 여건서 존립 의문”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구조조정 역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정부부처 업무보고 둘째 날인 25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금융위원회를 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 냈다. 가계부채부터 구조조정, 금융사 영업 관행까지 범위도 넓다. 쓴소리 속엔 새 정부가 원하는 금융 개혁에 대한 방향성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는 물론 금융사들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 전문가들은 금융위가 진행 중인 가계부채 관리와 주거래은행 중심의 상시 구조조정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본다”면서 “특히 지난 6개월여 국정 공백 기간에 이런저런 계획은 있었지만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신용평가기관 등은 우리 경제 문제를 볼 때 항상 가계부채와 구조조정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업무보고와 앞으로 토론 과정을 통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지 등을 토론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담보대출 위주의 안정 지향적인 영업 관행을 유지해 온 은행권에도 질타가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또 “저금리 체제가 일반화되는 글로벌 금융 여건에서 우리 금융회사가 예대마진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는 시스템으로 존립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벤처 창업 열풍이 일어야 하지만 금융사나 금융위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