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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국경 없는 인터넷, 망 확충비 국내 통신사 전담?

[경제 알지 못해도 쉬워요] 국경 없는 인터넷, 망 확충비 국내 통신사 전담?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17-05-24 22:50
업데이트 2017-05-2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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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접속자 폭증에 서버 요구
‘망중립성’ 따라 통신업자 부담…투자·유지비 놓고 논란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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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은 내용과 유형, 부착된 단말기 등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인터넷 망설계의 기본 원칙입니다. 중립성이라는 말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망 투자에 대한 비용을 사용자가 아닌 통신사가 전부 짊어지라’는 말과 같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 기업 페이스북과 SK브로드밴드 간 ‘캐시 서버’(인터넷 사용자 가까이 있는 데이터센터 서버) 갈등이 망중립성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이 페이스북 접속이 지연되는 불편을 겪으면서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페이스북이 자사 가입자를 한국 내 서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고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이용자 불편이 발생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 간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증가한 트래픽에 있습니다.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는 약 1800만명에 달합니다. 페이스북은 가입자가 폭증하면서 전용망 확충이 필요해졌습니다.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SK브로드밴드 측에 캐시 서버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페이스북은 “국내 통신사의 가입자 편의를 위한 비용이니 SK브로드밴드가 캐시 서버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을 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는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업체에 전용망 확충 비용을 모두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망중립성 논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8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폐지를 뜻하는 ‘오픈인터넷 규칙 수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임 오바마 정부가 2015년 법제화한 망중립성을 완전히 뒤집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 정보기술(IT)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망중립성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동영상 사용량이 높아지는 데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신망 투자와 유지 비용이 늘어나는 통신사업자와 통신망 이용료를 낼 수 없다고 버티는 인터넷 사업자 간 접점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상당수 국가에서 망중립성을 따르고 있는 데다 인터넷은 국경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맘대로 일방적으로 망중립성에 대한 룰을 바꿀 수 없다”면서 “정부가 개입해 해결하기보다는 통신사업자와 인터넷 사업자 간 협상으로 결론을 내도록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7-05-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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