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헌서도 지방분권이 핵심 고려사항”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지방분권 공화국’ 공약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행자부 업무보고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이 24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주관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게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수용하는 것이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문 대통령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공약의 실행에 속도를 내 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방정부에 실질적 자치조직권을 주는 등 권한을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목을 조정하는 등 재정분권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위원장은 내년 개헌 과정에서도 지방분권이 핵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정치권과 국회, 시민사회 등에서 이야기한 개헌 필요성을 십분 이해하고 수용해 내년 지방선거에 맞춘 개헌을 약속했다”며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재정, 자치복지 등 대통령이 말씀하신 네 가지 부분에 있어 긍정적인 개헌 조치를 하는 것이 우선적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