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업무’ 기재부부터 업무보고…고용노동부·복지부 위상강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분류해 ‘국정 5개년 계획’에 넣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체로 어제 운영위원회의와 전체 자문위원 논의에서 대통령의 201개 공약을 100개를 목표로 그루핑(분류) 하기로 했다”며 “201개 중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분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공약 201개를 대략 어느 정도 선까지 줄여서 5개년 계획에 넣나.

▲ 201개 공약을 어떻게 그루핑 하느냐에 따라서 100개, 120개, 150개까지도 줄일 수 있다. 어제 회의에서는 대체로 일단 100개를 목표로 하기로 했다. 100개 기준으로 하되 필요하면 나중에 조정해서 늘릴 수 있다. 100개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다. 201개 중에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류하느냐의 문제다.

-- 새 정부 이념에 맞는 국정과제를 개발한다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지도 검토하나.

▲ 그 주장이 선거 전 강하게 나왔다. 그 문제도 사회분과위에서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다. 전체 예산 규모와 가용 자원 등을 보고 실천 가능성을 평가하고 충분히 토론해서 (5개년 계획의) 100여 개 과제로 통합하는 과정에 다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 일자리 예산확보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제일 먼저 받고 심도 있게 논의해보겠다는 뜻인가.

▲ 기재부는 총괄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체를 총괄하며 먼저 조감할 필요가 있었다. 당장 추경예산 등 시급한 문제도 있다. 사전에 큰 골격을 파악하고 이를 머릿속에 넣고 각 프로젝트를 봐줘야 제대로 된 예산안을 짤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성장·고용·복지의 ‘골든트라이앵글’을 강조했는데 앞으로 복지부나 노동부 위상이 강화되나.

▲ 지난 10여 년간은 보수정부 철학이나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 중심으로 경제부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고용 없는 성장을 낳았다. 성장률은 2%까지 떨어지고 잠재성장도 끌어내려 진정한 위기다. 우리는 성장, 고용,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골든트라이앵글’을 부각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복지부 등 정부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자원배분 우선순위가 바뀐다고 말씀드린다.

-- 정부조직법 개편은 누가 주도하나

▲ 국정기획자문위를 당연히 거치게 된다. 다만 큰 개편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 입을 통해 발표했다. 그러나 물관리 시스템 변경 등 각 부처의 업무를 평가·분석하다 보면 예산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을 발표할 수도 있겠다.

-- 내일 미국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만나는데.

▲ S&P는 매년 정례적으로 우리나라 신용 평가를 위해 방문해 토론한다. 새 정부의 국정기획위가 출범했으니 기본적인 사항을 보겠다고 했다.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 북핵 미사일을 보는 우리 정부의 시각 등 질문이 오갈 것으로 본다.

-- 부처 업무보고 자료는 언론에 공개되는가.

▲ 업무보고는 대외비로 분류돼 있다. 국정기획위도 아직 어떤 내용이 보고될지 모른다. 과거에는 부처의 일방적 희망 사항이거나 다른 부처와 갈등을 야기하는 업무보고 내용도 많았다. 이것이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언론에 흘러가면 정부에 도움이 안 된다. 6월 말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대외비로 하는 게 그동안의 관행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