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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10년 보수정권 경제 패러다임,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김진표 “10년 보수정권 경제 패러다임,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5-23 15:48
업데이트 2017-05-2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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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진표 위원장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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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김진표 위원장이 브리핑
오늘은 김진표 위원장이 브리핑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3일 오후 통의동 금감원연수원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기자들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의 가장 큰 흐름을 형성할 키워드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면서 “지난 10년 간 유지돼온 보수 정권의 국정운영 패러다임이 이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은 낙수 효과에 의존한 성장이었고, 투자를 촉진하는 데 방점을 둔 공급주도 경제였다”면서 “하지만 1960∼70년대에 통하던 이런 성장전략은 저성장과 양극화 심화라는 악순환만 만들었을 뿐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성장의 선순환과는 멀다는 점이 실증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고, 늘어난 가계 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소비가 늘어나면 투자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자리가 늘어나는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경제 정책의 운영 방침으로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 간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위 경제부처 중심으로 정책을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경제부처와 함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국정운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결국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 성장·고용·복지의 ‘골든 트라이앵글(황금 삼각형)’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고용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국정운영 패러다임에 맞춰 사업이나 자원 배분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일자리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도 대비하느냐’는 기자단의 질문에 ”그런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면서 “정치인들도 방법이나 내용에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는 협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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