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드러나는 文정부 개혁안

법무부·대검 등 검사장급 48명 기획부서에 검찰 출신 줄일 듯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조직 슬림화 등의 형태로 점차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핵심공약인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등을 통해 48개에 이르는 검사장 보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시스템 개혁과 달리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만으로도 가능해 현실화되는 시점도 상당히 빠를 전망이다.2005년 이후 고등검사장급(고검장급)이 보임됐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9일 인사를 통해 지방검사장급(지검장급)으로 이미 낮춰졌다. 9개였던 고검장급 보직도 자연스레 8개로 줄었다.

현재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은 각각 5명, 18명이다. 하지만 법무부·대검찰청·법무부연수원·사법연수원 등에도 검사장급 이상 보직을 다수 두고 있어 실제로는 모두 48명의 검사가 고검장 혹은 지검장으로 대우받고 있다. 검사장부터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문재인 정부의 검사장 축소는 법무부 탈검찰화와 맞닿아 있다. 법무부의 경우 검찰청을 지휘·지원·감독하는 검찰국장은 논외로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까지 모두 검사가 맡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를 ▲범죄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경찰의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 적용 청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검사장급 6명 외에도 부장검사급 26명과 평검사급 43명 등 모두 본업에서 배제된 채 법무부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이들은 검찰 조직에서 ‘에이스’로 손꼽힌다. ‘수사 잘 하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 지역 한 검사는 “일부 검사들은 경력의 절반 이상을 법무부나 대검 등 기획부서에서만 근무하다가 일선으로 와서 엉뚱한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한번 ‘이너서클’에 들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계속 잘나가게 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지검장급 대우를 받는 전국 5개 고검 차장검사 등의 직위도 조직 규모나 업무량에 맞게 내려 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을 제외한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의 경우 모두 검사 10명 안팎의 ‘초미니 조직’이다.

다만 청와대 측은 검사장직 축소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태에서 개혁을 했을 경우 검사장 몇 자리가 줄어들 순 있지만 직제를 정해놓고 줄이는 식은 아니다”면서 “차기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사 정원이 늘어난 만큼 검사장 자리도 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08년 1942명이었던 검사 정원은 올해 2182명으로 12.4% 증가했다. 실제로 오는 2019년 수원고검이 신설되면 고검장급과 지검장급 각각 하나씩 늘어나게 된다.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검찰 규모나 직급은 법원의 직제에 맞춰 정해지는데, 법원의 경우 검사장급 이상인 고법 부장판사 이상만 190여명에 이른다”면서 “검찰이 밉다고 조직을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