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역할 ‘국정기획委’ 출범… 새달 말까지 국정 로드맵 수립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실을 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자문위)가 22일 정식 출범했다. 자문위는 오는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만들어 7월 초 청와대에 보고하게 된다. 또 24~26일 정부 부처들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자문위 대변인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사흘에 걸쳐 부처별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6월 말까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해 7월 초에 대통령께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진표 위원장은 현판식을 마친 뒤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어떤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지, 그리고 부처 간에는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를 세부적으로 정리해 5개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면서 국정 운영 기조에 관해 “소득주도 성장으로 바꿔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고 성장과 고용, 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견례를 겸한 제1차 전체회의에는 김 위원장과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윤호중 기획분과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운영 총괄 및 백서발간)·외교안보·정치행정·사회·경제1(거시경제)·경제2(실물경제) 등 6개 분과 위원들이 참석했다. 공동 부위원장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미리 잡아둔 강의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은 운영위를 이룬다. 또 김성주 전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전문위원단’을 별도로 구성해 자문위원 34명의 활동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자문위는 민주당 관계자 35명, 정부 관계자 30명 등 65명이 참여, 사무직원까지 총 100명이 안 된다. 국무조정실에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24개 기관 기획조정실장이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만들어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모두 보안유지 각서를 작성했으며, 언론 등에 정보를 유출했을 땐 ‘원대복귀’된다.

자문위와는 별도로 국민참여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서울 광화문 등에 공간을 마련, 국민으로부터 직접 국정 제안도 받을 수 있다. 국민인수위는 자문위 활동 종료 이후 3개월 정도 활동을 지속해 민심을 국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국민인수위를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