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22조 국책사업 졸속 진행… 수년간 환경 파괴 심각 판단

22조 국책사업 졸속 진행… 수년간 환경 파괴 심각 판단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5-22 22:38
업데이트 2017-05-22 23: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文대통령, 4대강 감사 지시 왜

정부 의사 결정과정 문제 지적… 파수꾼 환경부가 되레 ‘면죄부’
MB·朴정부 감사 결과도 의문… 감사 뒤 백서 발간해 재발 방지

청와대가 22일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정책 감사를 추진하려는 데는 초대형 국책 사업의 졸속 진행으로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판단에 기인한다.
이미지 확대
“올여름 녹조 발생 막아라”
“올여름 녹조 발생 막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의 심각한 녹조 발생을 막기 위해 16개 보 가운데 1단계로 공주보 등 6개 보를 개방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22일 충남 공주시 공주보가 금강을 가로질러 설치돼 있다. 공주보 주변은 현재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여름철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해 이번에 개방 결정이 내려졌다.
공주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세 차례 감사가 진행됐지만 그 가운데 두 번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4대강 사업 추진) 의사 결정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박근혜 정부 때 감사는 건설사 담합에 주안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2조원이 들어간 초대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우리 정부가 얻을 교훈이 많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자연환경을 대규모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 자체를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기 위해 조급하게 추진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4대강에 보가 지어지는 게 졸속으로 추진되다 보니 환경 파괴 문제가 심각했다. 수질과 물생태계 문제에 대해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환경부는 파수꾼 역할은커녕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사업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다는 게 청와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일찌감치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4대강 사업 때문에 수질이 악화됐다. 그나마 물이 흐르면 낫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회에서는 “4대강 사업이 정책 판단의 잘못인지, 부정부패의 수단이었는지 규명하고 위법이 있으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는 4대강 사업으로 문제가 불거진 수량과 수질 관리 체계를 통합해야 한다는 각 당의 대선 공약이 일치했다는 점을 4대강 사업 정책 감사의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고 각 당 원내대표들도 동의했다.

민주당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한 뒤 재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보를 해체하는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당은 4대강 생태계 건강성 평가와 일부 하천 둔치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정밀조사 후 시범 해체 등을 약속했다.

다만 청와대는 4대강 사업 정책 감사가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적 문제로 해석되는 데 대해서는 철저하게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4대강 사업 정책 감사 지시를 내리기 전 관련 부처로부터 자료를 받고 사전 통보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개인의 잘잘못을 가려 처벌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고 정부 운영 방식의 문제점을 찾는 데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이번 감사는 개인의 비위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려는 게 주목적이 아니다”라면서 “정부 내 의사 결정 집행에서의 균형성과 정확성 문제를 따지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백서로 발간하기로 했다. 또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나타나면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를 하기로 했다. 다만 후속 처리의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5-23 3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