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지시 파격

정책 방향 ‘수량 확보→수질 관리’ 환경성 강화… 상하수도 효율성↑

청와대가 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수자원 정책의 틀을 다시 세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에 당장 국토부의 수자원 정책을 국무조정실이 조율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조직 간 기싸움, 전문가들의 소모적인 논쟁을 막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앞으로 정책 방향은 ‘수량 확보’ 우위에서 ‘수질 관리’ 중심으로 바뀐다. 크고 작은 댐이나 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이 강조되고, 건설 여부도 환경부가 최종 결정한다. 국가 하천 관리·운영도 환경부로 넘어가고, 통합 물관리시스템 등 물산업 수출 정책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규제 위주의 환경부가 물산업 육성도 담당해야 한다.

상수도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의도도 포함됐다. 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맡은 광역상수도 사업은 효율성이 높지만 환경부(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는 지방상수도는 누수율이 높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동안 따로 추진되던 상·하수도 정책을 환경부가 일괄 처리하면서 투자 효율성도 기대된다. 환경부가 댐 건설과 취수, 정수, 가정 상수도 보급까지 모두 맡는다.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산하로 이전되면서 환경공단과의 역할 조정도 기대된다. 현재는 수질관리를 놓고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의 업무가 중첩돼 있다.

여기에 전국에 건설된 관개시설로 수량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고, 홍수 예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책 미스 매칭을 막으려는 의지도 들어 있다. 4대강 사업 실패를 들춰내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