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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검사장 축소계획 짠적 없어…법무장관·검찰총장이 할 일”

靑 “검사장 축소계획 짠적 없어…법무장관·검찰총장이 할 일”

입력 2017-05-22 16:15
업데이트 2017-05-2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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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임명에 따라 중앙지검 1차장 비검사장으로 낮출 가능성

청와대는 현재 49개인 검사장 자리 중 최소 5∼6 자리를 줄이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검사장 자리 축소를 전제로 계획을 짠 일이 없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한 언론사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화통화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등검사장급에서 검사장급으로 환원함에 따라 다음 검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비검사장 보직이 되는 것이 확정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비검사장급이 보임할 경우 최소 5∼6개, 많게는 10개 정도의 검사장 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은 해당 언론사와 통화한 적이 없다”며 “이 사안은 차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장에 초임 검사장인 윤석열(연수원 23기) 검사장이 임명된 만큼 중앙지검 1차장을 현재 검사장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낮출 가능성은 커 보인다.

현재 중앙지검 1차장인 노승권 검사장은 연수원 21기로 윤 중앙지검장보다 두 기수 선배다.

2004년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기존 검사장 직급은 삭제됐으나 관례적으로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지청장급 검사보다 서열이 높은 검사를 법조계에서는 ‘검사장급’이라고 통칭한다.

‘검사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은 관용차나 관사를 받는 등 흔히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보수 등은 정부부처 차관에 미치지 못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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