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는 매우 ‘이례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이 또다시 감사를 받게 됐다.

이번 감사는 4대강에 대한 네 번째 감사로, 한 가지 사안을 놓고 4차례 감사를 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지난 세 차례의 감사 결과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첫 번째 감사는 지난 2011년 1월에 발표했다.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실태’로, 세부계획 수립과 설계 등의 절차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게 주된 감사 결과였다.

감사원은 당시 논란이 된 예비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면제가 이뤄진 재해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12건 모두 이행했고, 환경영향평가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를 82건 모두 이행해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문화재 조사의 경우 지난 20일 현재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하는 등 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둔 2013년 1월 두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제목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주요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로,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보 등 시설물의 기능과 수질에 초점을 맞췄다.

감사원은 당시 16개 보 가운데 15개 보에서 세굴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이 유실되거나 침하됐고, 12개 보의 경우 수문개폐 시 발생하는 충격이 반영되지 않는 등 보의 내구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수질관리 기준을 잘못 적용하고, 수질예측을 잘못해 수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며 수질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부실투성이였다는 것이다.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토부. 환경부가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정면 대결의 양상까지 빚어졌다.

세 번째 감사 결과는 지난 2013년 7월 발표됐다. 감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 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라는 제목으로 실시됐으며, 건설사들의 담합 의혹이 핵심 감사 사항이었다.

감사 결과에서는 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사실상 담합을 방조하고 유지관리 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부작용을 유발했다는 더욱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담합 정황이 포착됐는데도 별다른 제재 없이 사업비 4조1천억 원 규모의 1차 턴키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등 담합을 방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당시 감사 결과는 상당한 파문을 낳았고, 양건 전 감사원장은 8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 감사의 정치적 논란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2차례는 사실상 이명박 정부 동안 이뤄져 국민께서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하는 듯하다”며 “정부가 왜 조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고 싶은 심정이 깔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