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감사에 반발…“전교조 합법화도 사회적 갈등 야기”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 정책이던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 등을 실시키로 한 데 대해 “모든 것을 뒤집어엎듯이 하는 모습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히 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4대강 문제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합법화, 세월호선체조사위 추가 지원 등 ‘촛불 개혁 10대 과제’를 마련한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칫 과거 정부 신상털기나 검찰 수사 등 사정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의 10대 과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정책위 차원의 점검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 1~2일 국회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전열 정비에도 나섰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정책감사 지시를 언급하면서 “정책감사를 가장한 ‘정치감사’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은 2013년 감사원 감사, 2014년 국무총리 소속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거쳤고 2015년 대법원에서 적법 판결을 내렸다”면서 “가뭄 해소·홍수 저감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공은 공대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특정 정권을 겨냥한 감사를 지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정치감사’가 아닌, 4대강을 활용한 가뭄 대책 마련 지시가 먼저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재조사 문제는 4~5년을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문제”라며 “4대강 사업이 시행돼 가뭄이나 홍수 문제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해 “우리 당의 기조는 전교조를 대개혁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굉장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