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100점이다. 짝짝짝”이라는 글을 올렸다.정 전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와, 다음 달부터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소개한 기사를 자신의 트위터에 소개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정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정말 잘 한다”라면서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더도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하시라”는 글을 올렸다.

이날 청와대는 4대강 정책감사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절기를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보부터 상시개방에 착수하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비서관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환경부의 경우 (4대강 사업에 앞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못한 채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대규모 국책사업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정부 내에서 평형과 견제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 이유를 설명했다.

또 “본 감사는 개인의 위법·탈법행위를 적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다만,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 처리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4대강 정책 감사 결과는 백서로 발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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